‘검찰 독재’가 진행되고 있다니- 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2023년 01월 16일(월) 00:20 가가
지난해 대선 결과로 허탈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이 괴로워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며 뒷날을 기약하며 허탈한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다. 더구나 새로 들어선 정권이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고 ‘공정과 상식’을 노래하고 있었기에, 그래도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이 오고 공정한 세상, 상식적이고 이해가 되는 정치라면 그때는 두고볼 수는 있지 않겠느냐면서 시간 가기만 기다리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뀌었고 상당한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순간에 이 나라는 ‘검찰 독재’ 국가로 바뀌고 말았으니, 이제는 마음 속의 허탈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기가 막히고 암담하고 앞이 캄캄해 보인다. 나는 10대에 4·19를 만나 독재자 이승만은 하야해야 한다고 온종일 금남로에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면서 ‘독재’에 대한 분노를 키워왔다. 피는 흘렀지만 다행히 이승만은 하야하여 자유도 찾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오리라 신이 나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5·16이라는 괴물이 등장해 다시 독재 시대가 진행되면서 6·3항쟁에 몸을 담아 청춘을 바치고 말았다. 3선 개헌 반대, 교련 반대, 유신 반대의 반독재 투쟁에 젊음을 바치며, 간절하게 자유를 갈구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오기를 꿈에도 바라면서 살아왔었다.
5·18로 전두환 독재를 막느라, 6·10항쟁으로 독재 타도를 외치느라 40대 중년의 세월도 바쳤다. 다행히 6·29 항복으로 ‘자유’의 가느다란 빛을 볼 수 있었지만 그것도 한때, 군사 독재는 계속되고 있었다. 오랜 독재에 시달린 우리 국민들은 끝내 위대한 각성을 통해 DJ정권을 창출하여 자유의 세계로 접어들었고 민주주의가 꽃피는 시대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었다. 더구나 촛불 혁명이라는 위대한 민중의 힘으로 그래도 나라다운 나라를 세운 바 있는데, 아니 또 ‘독재’가 웬말인가.
몇 개월 동안 지켜본 현 정권은 과거의 어느 독재 정권 못지 않게, 자유를 외치기만 하지 자유를 억누르고 있고,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지만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독재만 펼치고 있다. 그 역할에 검찰을 앞장 세워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인데, 21세기 백주에 부끄럼도 없이 뻔뻔스러운 탄압과 억압의 독재 정치만 판치고 있다는 것인가.
자유를 그렇게 외치면서, 인간의 천부적 인권인 언론 자유를 가로막고, 패러디 하나 용납 못하고 표현의 자유까지 앗아 가고 있다는 것인가. 민주주의는 법률에 의한 지배이어야만 하는데, 대통령의 독단이 가능한 ‘시행령’으로 자유를 규제하려고 하는가. 안보나 경호 문제에 대한 검토도 없이 자신의 독단으로 청와대를 졸속하게 용산으로 옮기면서 천문학적인 예산과 안보 불안만 조성했으니, 이것이 어찌 공정이고 상식인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고 ‘출근 시 기자 문답’(Door Stepping)이라는 쇼를 벌리더니 이유없이 폐지하여 불통 정권의 본색만 보여주고 있으니, 이런 독단을 또 어디서 보겠는가. 원활한 노사 관계를 수립하여 노동자들의 권익과 자유를 보장해야 할 정권이 노조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노동권의 자유마저 위축시키고 있으니 이건 또 무슨 이유인가. 남북 문제 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색은 없고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으니, 전쟁의 위험과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더 열거할 필요도 없다. 이상의 몇 가지만으로도 국민의 진정한 동의 없이 권력자의 독단으로 자유가 말살되고 검찰을 앞세워 불공정과 몰상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 이런 독재가 세상에 어디 또 있겠는가. 자유민주주의를 그처럼 강조하여, 행여 그런 나라가 오리라 믿어보자고 생각했지만, 대통령 혼자의 생각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막무가내로 집행되고 있으니, 이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민의를 무시하고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독단적 정치를 계속하는 한, 권력의 종말은 결코 아름답지 못할 것이다. 광화문에는 벌써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촛불의 위대한 저력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 않는가.
촛불이 더 타오르고 국민의 분노가 더 쌓이기 전에 독재의 잘못을 머리 숙여 국민에게 사죄하고, 그동안의 무리한 정책이나 독단적 조치를 빨리 거두어들여야 한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노동권을 억압할 수 있단 말인가. 진정한 공정, 진정한 상식이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 발전의 기초라는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기 바란다.
자유를 그렇게 외치면서, 인간의 천부적 인권인 언론 자유를 가로막고, 패러디 하나 용납 못하고 표현의 자유까지 앗아 가고 있다는 것인가. 민주주의는 법률에 의한 지배이어야만 하는데, 대통령의 독단이 가능한 ‘시행령’으로 자유를 규제하려고 하는가. 안보나 경호 문제에 대한 검토도 없이 자신의 독단으로 청와대를 졸속하게 용산으로 옮기면서 천문학적인 예산과 안보 불안만 조성했으니, 이것이 어찌 공정이고 상식인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고 ‘출근 시 기자 문답’(Door Stepping)이라는 쇼를 벌리더니 이유없이 폐지하여 불통 정권의 본색만 보여주고 있으니, 이런 독단을 또 어디서 보겠는가. 원활한 노사 관계를 수립하여 노동자들의 권익과 자유를 보장해야 할 정권이 노조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노동권의 자유마저 위축시키고 있으니 이건 또 무슨 이유인가. 남북 문제 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색은 없고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으니, 전쟁의 위험과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더 열거할 필요도 없다. 이상의 몇 가지만으로도 국민의 진정한 동의 없이 권력자의 독단으로 자유가 말살되고 검찰을 앞세워 불공정과 몰상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 이런 독재가 세상에 어디 또 있겠는가. 자유민주주의를 그처럼 강조하여, 행여 그런 나라가 오리라 믿어보자고 생각했지만, 대통령 혼자의 생각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막무가내로 집행되고 있으니, 이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민의를 무시하고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독단적 정치를 계속하는 한, 권력의 종말은 결코 아름답지 못할 것이다. 광화문에는 벌써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촛불의 위대한 저력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지 않는가.
촛불이 더 타오르고 국민의 분노가 더 쌓이기 전에 독재의 잘못을 머리 숙여 국민에게 사죄하고, 그동안의 무리한 정책이나 독단적 조치를 빨리 거두어들여야 한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노동권을 억압할 수 있단 말인가. 진정한 공정, 진정한 상식이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 발전의 기초라는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