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2040] 신자유주의 예산 대 복지 예산 전쟁- 김 대 현 위민연구원 원장·시사평론가
2022년 12월 12일(월) 00:30 가가
국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민주화 이후 예산안 처리를 법정 기한 내 처리한 건 2014년과 2020년 두 번뿐이다. 30여 년이 넘는 동안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국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안을 처리한 게 고작 두 번인 셈이다.
그렇다면 두 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귀결된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자신들이 만든 법률조차 매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정도면 상습적이다. 그러나 누구도 국회의 법률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국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건 국회의원들의 직무 유기고,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른 행정적 손실과 예산 낭비까지 더하면 배임죄가 성립됨에도 말이다.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른 그 피해는 심각하다. 먼저 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예산에 대한 공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 절차만으로도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당장 내년 상반기 특히 1~2월에 지출되어야 할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당초 세웠던 사업 계획에 대한 자금 집행이 어려움을 겪고 내년도 추경을 통해 편성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자금 집행 또한 시간에 쫓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졸속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 민생 정치를 외치면서 매년 국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
매년 예산안 처리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국회가 싸우는 것만 기억한다. 여기에 언론까지 가세해 친절하게 프레임을 씌워 싸움판의 관전평을 내놓는다. ‘윤석열표 예산 대 이재명표 예산 전쟁’ ‘대선의 연장선’ 등 언론이 정치권의 정쟁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정쟁을 부추기는 프레임을 씌운다.
그러나 필자가 본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표 신자유주의 예산 대 이재명표 복지 예산 전쟁이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부자들 감세 정책으로 부자들의 세금을 내리고 복지를 축소시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건 이미 전 세계가 증명해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IMF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는 선진국만 가입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대한민국이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1위를 20년째 이어 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는 보수나 진보 정부 가릴 것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역대 정부의 노력과는 다르게 과거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형이라 할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영업 이익이 3000억 원이 넘는 100여 개 남짓한 대기업만을 위해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종부세 감세 등 우리 사회의 소수 특권층을 위해 13조 원이 넘는 세금을 내리고, 지하와 옥탑방에 거주하는 200만 명 가량의 국민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예산안은 5조 7000억 원이나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공 노인형 일자리 예산, 청년 지원 예산은 물론 군인들의 생필품 예산까지 삭감했다. 모두 서민들의 복지에 포함된 예산안들이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 예산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오리려 후퇴시키고 있다.
제1 야당이 내년 예산안에 가장 크게 문제를 삼는 게 바로 윤석열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인 초부자 감세 정책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고물가를 잡기 위해 법인세 인상 카드를 내놓고 있고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 또한 부자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가 철회하였다. 결국 트러스 총리는 혼선을 빚은 책임으로 취임 45일만에 사임까지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대한 해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라면서 우리나라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였다. 우리나라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미국과 영국 등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보고 그대로 따라만 가도 되는데 오히려 역행하면서 초부자 감세 예산을 고집하는 만용을 부리고 있다. 매년 전쟁으로까지 표현되는 국회의 예산안 처리, 여기에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까지 겹쳐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짐은 한층 더 무겁게만 느껴진다.
그렇다면 두 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귀결된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자신들이 만든 법률조차 매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정도면 상습적이다. 그러나 누구도 국회의 법률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국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건 국회의원들의 직무 유기고,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른 행정적 손실과 예산 낭비까지 더하면 배임죄가 성립됨에도 말이다.
우리나라 역시 IMF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는 선진국만 가입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대한민국이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1위를 20년째 이어 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는 보수나 진보 정부 가릴 것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역대 정부의 노력과는 다르게 과거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형이라 할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영업 이익이 3000억 원이 넘는 100여 개 남짓한 대기업만을 위해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종부세 감세 등 우리 사회의 소수 특권층을 위해 13조 원이 넘는 세금을 내리고, 지하와 옥탑방에 거주하는 200만 명 가량의 국민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예산안은 5조 7000억 원이나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공 노인형 일자리 예산, 청년 지원 예산은 물론 군인들의 생필품 예산까지 삭감했다. 모두 서민들의 복지에 포함된 예산안들이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 예산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오리려 후퇴시키고 있다.
제1 야당이 내년 예산안에 가장 크게 문제를 삼는 게 바로 윤석열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인 초부자 감세 정책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고물가를 잡기 위해 법인세 인상 카드를 내놓고 있고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 또한 부자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가 철회하였다. 결국 트러스 총리는 혼선을 빚은 책임으로 취임 45일만에 사임까지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대한 해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라면서 우리나라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였다. 우리나라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미국과 영국 등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보고 그대로 따라만 가도 되는데 오히려 역행하면서 초부자 감세 예산을 고집하는 만용을 부리고 있다. 매년 전쟁으로까지 표현되는 국회의 예산안 처리, 여기에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까지 겹쳐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짐은 한층 더 무겁게만 느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