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디벨로퍼 -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2022년 05월 30일(월) 02:00 가가
정부가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도심 공공개발 모델을 제시하였다. 도심 공급 대책이 주택시장에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역세권처럼 직주근접(職住近接: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것)이 가능한 양질의 입지가 공공택지로 지정돼,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이 대거 공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기존 도심 개발은 민간이 주도했기 때문에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민간분양 아파트가 다수였고,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일부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도심 공급 대책 가운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은 30만 호의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모델이다. 서울 외곽의 대규모 부지를 공공주택 복합지구(공공택지)로 지정해 신도시를 조성하던 공공주택 공급 방식을 역세권, 저층 주거지, 준공업 지역 등 세 가지 유형의 도심 부지에 적용하는 것이다.
공공택지로 지정하면 도심 개발의 최대 난제였던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도심 내 공급이라는 게 자투리땅을 찾아서 공급하는 수준이었고, 기존 역세권 개발 역시 개발 수단이 마땅치 않았었는데 도심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모델이 도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이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동안 이로 인한 분쟁이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기존 민간 주도 재개발 사업 등에서도 민간 주체가 토지 소유자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 요건이 갖춰질 경우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 사업 조건을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로 설정한 것은, 기존의 2분의 1 동의만 하면 수용이 가능했던 공급 촉진 지구 등 다른 사례에 견줘 엄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공공이 토지 수용과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설계와 시공은 민간 건설사가 맡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도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공공주택의 품질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인다.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 줍니다.’ 2000년대 초반 어느 건설사의 광고 문구이다. 얼마 전 초등학생 사이의 주거 차별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주거 형태를 기준으로 월세나 전세 거주자를 비하하는 은어인 ‘월거지’ ‘전거지’와 같은 은어가 유행하고 LH 아파트 브랜드인 ‘휴먼시아’와 ‘거지’를 합성한 ‘휴거’ ‘엘거’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며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을 차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렇듯 나쁜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고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다. 얼마 전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 내용을 보면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품질이 우수하고, 투자 가치가 높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친근하고 익숙하거나 광고 호감도 때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LH나 도시공사의 브랜드는 앞에서 말한 취약계층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고, 오래된 아파트가 많다 보니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도 앞에서 말한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진행해서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를 사용하면 품질에 대한 신뢰에 더해 프라이드까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주거 문제는 과거 정부는 물론이고 현 정부에서도 단연 최고 이슈 중 하나이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고, 다양한 평형과 부대시설 등 질적 혁신을 병행해야 될 것이다. 굳이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얼마 전 뉴스에서 전국 각지에서 빌라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났고 청년이나 신혼부부 피해자들이 힘겹게 법정 싸움을 해 나가는 모습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를 보고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주거 복지 차원의 정책이 세워지고 실현되면 전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날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행정과 공공기관들이 나서서 시장 상황과 부동산의 잠재력을 예측해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 기획·용지 확보·설계에 참여하는 등 공익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종합 부동산 개발 사업자, 즉 공공 디벨로퍼(developer)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공공택지로 지정하면 도심 개발의 최대 난제였던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도심 내 공급이라는 게 자투리땅을 찾아서 공급하는 수준이었고, 기존 역세권 개발 역시 개발 수단이 마땅치 않았었는데 도심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모델이 도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 줍니다.’ 2000년대 초반 어느 건설사의 광고 문구이다. 얼마 전 초등학생 사이의 주거 차별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주거 형태를 기준으로 월세나 전세 거주자를 비하하는 은어인 ‘월거지’ ‘전거지’와 같은 은어가 유행하고 LH 아파트 브랜드인 ‘휴먼시아’와 ‘거지’를 합성한 ‘휴거’ ‘엘거’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며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을 차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렇듯 나쁜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고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다. 얼마 전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 내용을 보면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품질이 우수하고, 투자 가치가 높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친근하고 익숙하거나 광고 호감도 때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LH나 도시공사의 브랜드는 앞에서 말한 취약계층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고, 오래된 아파트가 많다 보니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도 앞에서 말한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진행해서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를 사용하면 품질에 대한 신뢰에 더해 프라이드까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주거 문제는 과거 정부는 물론이고 현 정부에서도 단연 최고 이슈 중 하나이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고, 다양한 평형과 부대시설 등 질적 혁신을 병행해야 될 것이다. 굳이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얼마 전 뉴스에서 전국 각지에서 빌라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났고 청년이나 신혼부부 피해자들이 힘겹게 법정 싸움을 해 나가는 모습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를 보고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주거 복지 차원의 정책이 세워지고 실현되면 전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날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행정과 공공기관들이 나서서 시장 상황과 부동산의 잠재력을 예측해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 기획·용지 확보·설계에 참여하는 등 공익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종합 부동산 개발 사업자, 즉 공공 디벨로퍼(developer)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