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4월 20일) 42돌을 앞두고도 광주·전남 장애인들은 여전히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이동과 치료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광주 장애인단체인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조사 결과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광주 시내버스조차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 따라 저상버스 법정 의무대수를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의 현실은 이에 훨씬 못미친다. 4월부터 올해 대·폐차 시기에 맞춰 친환경 저상버스 45대를 추가 도입하더라도 올 연말이면 34%(광주 시내버스 999대 중 348대)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장애인단체 주장이다.

지난해 연말 교통약자법이 개정돼 2023년부터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체할 때는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점에서 기존 차량을 대·폐차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건강권 및 각종 관련 서비스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거주 장애인 중 5.9%는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못했다는 응답을 했다.

이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10대 정책 요구안’을 만들었다.

이들은 18일 오전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광주시청까지 거리행진 후 광주시와 각 정당 광주시장 후보 캠프에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장애인 정책 의제화나 이행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배영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장애인들의 정책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인 20일까지 회신을 요청한다”면서 “요구 사항에 관한 적극적인 수용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살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