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하루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가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 방해 공작’을 펴면서 탄핵 정국이 또 한번 요동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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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여야 합의 우선’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하면서 향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탄핵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4명만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위한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는 등 여전히 윤 대통령 탄핵 시간끌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탄핵 발목 잡기’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헌재 심판대에 본격적으로 오르게 돼 ‘헌재의 시간’은 시작된 셈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2∼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헌재는 6인 재판관 체제로 가동되고 있지만, 국회는 공석을 메울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소를 조기에 ‘9인 완전체’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현 6인 체제에서는 한 명이라도 인용을 반대하면 탄핵을 성사시키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은 물론 헌법재판관 추천, 임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에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도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곧장 탄핵안 제출 및 보고 절차를 밟았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야권이 192석인데다 우 의장도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151석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 탄핵안은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며, 민주당은 이후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을 최 부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및 특검법 공포를 다시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지역민들의 공분과 우려는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사건’ 수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수사 기관을 통해 밝혀진 군 간부들의 증언을 지속적으로 뒤집는 여론전을 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과 한 권한대행의 ‘탄핵 시간 끌기’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