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확정된 지역 현안사업 이젠 실현을
2025년 09월 18일(목) 00:00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가 국무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통합정치·혁신경제·균형성장·기본사회·국익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아래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지역 입장에선 미래 먹거리산업이 포함된 혁신경제와 지역균형발전을 담은 균형성장에 눈길이 간다.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광주가 인공지능(AI)을, 전남이 재생에너지를 내세웠는데 모두 포함됐다. AI국가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광주는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와도 맞아 AI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기회를 맞았다. 전남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충과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전략에 최적인 재생에너지 메카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개헌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광주정신’의 전파와 5·18 왜곡을 원천적으로 막을수 있게 됐다. 전남은 30년 숙원인 국립의대 설립으로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게 됐지만 2030년 개교를 최대한 앞당겨야 할 과제도 안게 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대통령 취임 이후 꾸준히 강조해온 내용이 정책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현안 반영에 노력한 결과 만족할 만한 소득을 얻었다. 이제부터는 현안이 실제로 추진돼 시·도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이뤄내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도 정권 초기 발표한 국정과제가 유야무야 된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정과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인 추진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한데 뜻을 모아야 한다.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에선 지방이 기회를 얻게됐지만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대통령의 성향으로 볼때 능력에 따라 지역별 성과 차이가 클 것이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