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17일 열린 ‘6자 회담’에서 극적인 합의점을 찾으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을 비롯한 관계 기관이 이전 절차와 방식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함에 따라, 2014년 첫 이전 건의서 제출 이후 10년 넘게 표류해 온 숙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합의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가시화됐지만, 2027년 최종 부지 선정까지는 주민투표라는 거대한 암초와 복잡한 행정 절차가 첩첩산중으로 남아있다. 이날 6자 회담의 합의는 ‘끝’이 아닌 고난도 행정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합의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국방부와 광주시가 제시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절차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 전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를 공식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2016년 8월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적정’하다고 통보한 지 약 10년 만에 이뤄지는 실질적인 진전이다.

예비이전후보지가 발표되면 곧바로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1월과 2월 두 달간 이어진다. 단순히 후보지를 알리는 차원을 넘어, 이전 시 지역에 돌아갈 인센티브와 소음 피해 대책 등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는 첫 번째 관문이다.

이어 내년 3월부터 6월까지는 국방부 주관으로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핵심 기구다. 이 기간이 지나면 7월과 8월 두 달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 ‘이전후보지’가 선정된다. 예비 딱지를 떼고 본격적인 협상 대상지가 정해지는 셈이다.

이전후보지가 정해지면 2026년 9월부터 10월까지 이전 후보지 공청회가 열린다. 이때부터는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 계획에 직접 반영되는 단계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10월과 11월 사이 국무조정실과 국방부는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 지원계획은 군공항을 받아들이는 지역에 제공할 구체적인 보상안을 담고 있어 향후 주민투표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인 ‘당근’이 될 전망이다.

도로 개설, 지역 개발 기금 지원, 소음 완충 지역 조성 등 수조 원 규모의 지원책이 얼마나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설계되느냐가 관건이다. 이어 2026년 12월에는 국방부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게 된다.

공항이전 로드맵에서 최대 분수령은 2026년 12월로 예정된 ‘주민투표’ 및 유치 신청 단계다. 국방부 장관의 요구에 따라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주민투표법 등에 따르면 주민 투표에서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유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 주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면 사업은 그 즉시 좌초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군공항 이전과 같은 기피 시설 유치 문제는 찬반 갈등이 극심해 투표율 자체가 저조하거나 반대 여론이 조직화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여기서 과반 확보에 실패한다면 단순히 일정이 지연되는 수준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 과정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원책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민투표라는 높은 파고를 넘더라도 끝이 아니다.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1월, 국방부 장관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한다.

부지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자인 광주시는 이때부터 기본계획 수립, 설계, 토지 보상, 시설 공사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만 ‘최소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 문제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 6자 협의체는 무안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규모를 ‘총 1조원’으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셈법은 여전히 모호하다.

광주시가 부담하기로 한 1500억원 외에 나머지 8500억원 상당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기부 대 양여’ 차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충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국비 지원 규모가 축소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 몫으로 남거나 사업 지연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대구의 경우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기로 약속했고, 미군 시설 이전 비용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주민투표 전까지 신뢰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정해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내년 말 주민투표라는 ‘성적표’를 받아 들기 전까지 광주시와 정부는 살얼음판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