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탄핵심판 첫 기일…“언제까지 尹 출석만 기다릴 거냐”
2024년 12월 26일(목) 21:10 가가
광주·전남 시도민, 尹 버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신속한 판결 촉구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는 내란 옹호” 공분 목소리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는 내란 옹호” 공분 목소리
광주·전남 시·도민은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민의 여망과 달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사실상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에 따라 지역민들은 공분과 우려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도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관련 서류조차도 송달 받지 않는 등 시간 끌기 식의 모습을 보이자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헌재의 신속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도 무시하고 증거인멸, 수사방해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오월 영령이 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 헌법 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수사에 협조하고, 헌재를 비롯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기관은 철저한 수사와 법적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도 “내란 행위에 대한 수사와 판결은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엄중한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할 일이다”며 “헌재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고 허수아비 판결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더 이상 국민 피해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재판 절차가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기우식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에 들어간 사이 환율이 1460원을 돌파했다.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타격은 커진다”며 “헌재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 올바른 판결뿐 아니라 속도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는 “공수처와 국수본, 검찰은 서로 핑퐁게임만 할 뿐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체포하는 기관이 하나도 없고, 국민의힘 역시 말도 안되는 논리로 윤 대통령을 두둔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헌법 절차대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다시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뽑길 바란다. 빠른 파면만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내란 상황을 끝내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달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지역민들은 공분했다.
최정희(여·29·광산구 신창동)씨는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문제가 곧 해결될 거라 믿었지만,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도 거부하고 한 권한대행은 뜬금없이 ‘협치’를 꺼내들며 재판 지연 전략을 벌이는 꼴을 보니 비상계엄 선포 때보다 더 화가 난다”며 “수사기관도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이 출석해주길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다.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불법 계엄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현(57·서구 농성동)씨도 “정치인들의 과욕이 현 상황을 만들고 있다. 헌재는 법 그대로 판단하되, 윤 대통령 측의 지연전략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한다”며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진정 국민의 바램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 김준호(31·남구 진월동)씨 또한 “헌재 재판관 임명을 의도적으로 미룬 것은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행위다. 더구나 윤 대통령 본인은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도 아직까지 수사 한 번 제대로 받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며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헌재는 사실관계를 잘 따져서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합당한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시간끌기를 하면서 헌재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다. 국민은 아랑곳없이 내년 4월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식”이라며 “탄핵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은 끝까지 광장으로 나가 목소리를 낼 것이다. 국민 뜻으로 끌어내릴 것이다”고 경고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지역민의 여망과 달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사실상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에 따라 지역민들은 공분과 우려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도 무시하고 증거인멸, 수사방해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오월 영령이 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 헌법 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수사에 협조하고, 헌재를 비롯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기관은 철저한 수사와 법적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우식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에 들어간 사이 환율이 1460원을 돌파했다.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타격은 커진다”며 “헌재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 올바른 판결뿐 아니라 속도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는 “공수처와 국수본, 검찰은 서로 핑퐁게임만 할 뿐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체포하는 기관이 하나도 없고, 국민의힘 역시 말도 안되는 논리로 윤 대통령을 두둔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헌법 절차대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다시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뽑길 바란다. 빠른 파면만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내란 상황을 끝내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달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지역민들은 공분했다.
최정희(여·29·광산구 신창동)씨는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문제가 곧 해결될 거라 믿었지만,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도 거부하고 한 권한대행은 뜬금없이 ‘협치’를 꺼내들며 재판 지연 전략을 벌이는 꼴을 보니 비상계엄 선포 때보다 더 화가 난다”며 “수사기관도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이 출석해주길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다.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불법 계엄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현(57·서구 농성동)씨도 “정치인들의 과욕이 현 상황을 만들고 있다. 헌재는 법 그대로 판단하되, 윤 대통령 측의 지연전략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한다”며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진정 국민의 바램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 김준호(31·남구 진월동)씨 또한 “헌재 재판관 임명을 의도적으로 미룬 것은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행위다. 더구나 윤 대통령 본인은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도 아직까지 수사 한 번 제대로 받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며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헌재는 사실관계를 잘 따져서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합당한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시간끌기를 하면서 헌재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다. 국민은 아랑곳없이 내년 4월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식”이라며 “탄핵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은 끝까지 광장으로 나가 목소리를 낼 것이다. 국민 뜻으로 끌어내릴 것이다”고 경고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