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탄핵·특검 지연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보류하면서 국정 혼란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부담’만 커질 우려를 낳고 있다.

‘12·3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 원달러 환율은 치솟고,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경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점차 한국을 리스크 대상국으로 여기고 외국인 관광객도 발길을 끊는 등 전 국민을 향한 ‘계엄·탄핵 청구서’가 구체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정치적 긴장과 경제활동 지장이 장기화하면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고, 포브스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 사태에 대한 비싼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시간을 갖고 분할해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도 ‘대각성’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과 정부는 ‘시간끌기’에 몰두하면서 국민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탄핵 심판 장기화 우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 탄핵 심판 지연 우려는 현실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여권과 한 권한대행은 버티기 전략 등으로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될 헌법재판 과정 전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모양새다.

헌재는 현재 9명 정원 중 3명이 공석으로 ‘6인 체제’다.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6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통과된다. 6인이 심리를 할 경우 심판기간도 되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6명 중 1명의 재판관이 사퇴를 할 경우에는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져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판 기한 180일을 다 채우고 싶어하는 여권과 정부가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지만 여권에서는 ‘의결정족수’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가결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 규정은 없다. 여당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200석)가 찬성해야 탄핵 소추가 된다”는 논리로 시간을 끌고 있고, 야당은 “국무총리는 재적 의원 과반(151석)으로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관련자 진실공방, 수사지연 우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과 한덕수 권한대행 측은 이날 ‘계엄건의 절차’를 두고도 진실공방에 나섰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사전에 한 권한대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무총리실은 이날 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관련자들의 진실이 엇갈리면서 수사 지연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수사지연은 윤석열 대통령도 한 몫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아무런 서류도 내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