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 사랑 기부제’)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인 만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세부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현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개인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내면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이 초과된 금액은 최대 16.5%까지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지자체는 고향 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어 세수 부족과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과 농촌 지역에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등으로 농촌의 위기를 경험한 일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 ‘고향 납세제’를 도입하였다. 대도시권과 지방의 세수 격차를 줄이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고향 납세제는 시행 전인 2008년 기부액이 814억 엔(한화 약 865억 원)에서 2020년 6724.9억 엔(한화 약 7조 1486억 원)으로 13년 만에 82배 증가했다. 아울러 지방 세수와 지역 농특산물 수요도 늘어나 위기에 처한 지방과 농촌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행까지 약 1년 여의 준비 기간을 갖게 된 고향 사랑 기부제가 일본의 고향 납세제처럼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먼저, 국민을 대상으로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한 논의가 10년 넘게 이루어졌지만, 국민의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는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55.5%는 고향 사랑 기부제 도입 시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 사랑 기부제의 가장 큰 특징은 고향에 대한 지원이 전적으로 개인의 자발적 기부 의사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향 사랑 기부제’ 알리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견인한 베이비붐 세대들의 경우 아직까지 고향과 농촌에 대한 애틋함으로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한 인식이나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남다를 것이다.

하지만 도시에서 나고 자란 베이비붐 이후 세대에게 단순히 ‘애향심’에 기대어 기부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향과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 부여와 기부의 필요성, 기부를 유도할 만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부 문화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답례품인 지역 농특산물을 잘 선정해야 한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관할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지역 특산품, 지역 상품권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답례품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이루어진다면 농가의 새로운 판로가 확보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부자에게는 지역 발전을 위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다.

고향 사랑 기부제의 시작이 곧바로 지방 소멸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보다 쉽고 빠르게 고향에 전달될 수 있고, 기부자는 발전하는 고향의 모습을 바라보며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는 고향 사랑 기부제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제도 도입까지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만큼 나를 키운 고향과 내가 키울 고향을 상상하며, 충분한 준비를 통해 고향 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