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광을 포함한 전국 다섯 개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신규 저장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의 원칙과 추진 과제 등이 담긴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부지 선정 절차 착수 이후 20년 이내 중간 저장 시설을, 37년 이내 영구 처분 시설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중간 저장 시설 가동 전까지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기존 원전 부지 내에 사용 후 핵연료 보관을 위한 저장 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계획은 원전 소재 지역의 강한 반발을 부르고 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광주·전남행동’ 등 전국 15개 단체로 구성된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는 엊그제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해당 계획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을 계획함으로써 전국의 모든 원전 부지를 핵폐기장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용 후 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된 뒤 배출되는 방사성폐기물로, 10만 년 이상 독성을 내뿜는 위험한 물질이다. 따라서 땅속 500m 깊은 곳에 영구 처분장을 건설해 묻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1986년부터 수차례 영구 처분장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주민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원전 밀집으로 수십 년간 불안에 시달려 온 지역에 핵폐기장까지 떠안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원전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핵폐기물의 영구 보관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부당한 처사다. 정부는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해 사용 후 핵연료 처분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