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의 풍년으로 올해 전남 지역의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10만1838t(14.8%) 증가한 78만9650t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쌀 생산량은 388만1601t으로, 지난해에 비해 10.7%(37만5022t) 증가했다. 이에 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측한 2021년산 신곡 수요량은 358만~361만t이다. 수요량과 비교하면 7~8%(27만2000~30만2000t) 초과 생산된 것이다.

풍년이 들었지만 농민들은 오히려 쌀값 하락 우려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다. 실제로 20㎏ 기준 산지 쌀값은 신곡 첫 조사일인 10월5일 5만6803원 이후 11월25일엔 5만2998원(80㎏ 환산 때 21만1992원)으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쌀값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초과 생산량의 시장 격리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간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초과 생산된 쌀의 조속한 시장 격리를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하지만 정부는 산지 쌀값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며 시장 격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급기야 농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엊그제 민주당 전남도당사 앞에 나락 48t을 야적한 뒤 “쌀은 물가를 잡는 도구가 아니다”며 시장 격리를 촉구했다. 전국 140개 농협 조합장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쌀 시장 격리 촉구 총 궐기대회’를 연다.

정부는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양곡관리법에 초과 생산량 발생 시 시장 격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난해 마련했다. 이제 법 적용을 위한 요건도 갖췄다. 그런 만큼 정책 결정에 뜸을 들여서는 안 된다.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