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학동 재개발 현장의 건물 붕괴 참사는 총체적 부실이었음이 경찰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국회 조사 과정에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불법 하도급과 감독 당국의 소홀한 현장 점검 그리고 안전보다 비용만을 따지는 업체의 태도 등이 어우러져 그 많은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먼저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동구는 철거 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지난달 14일 이후 사고 발생일까지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 우려 민원을 받고도 공문을 보낸 것 외에 현장 점검이나 대행 기관을 통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사고 당일 하도급을 받아 철거를 맡았던 백솔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백솔건설은 고작 3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일이 생길 때마다 일용직을 활용해 공사를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설비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철거계획서도 안전보다 공사 비용을 줄이는 데만 관심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인다고 했다.

강 의원은 또 이번 참사 관련 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서 지난 2016년부터 사업장 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발생했으며 올 3월까지 24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장 안전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업체는 사고가 일어날 경우 늘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태도로 일관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하곤 한다. 이렇게 되면 ‘제 2의 학동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땜질식 처방’으로는 산업재해를 결코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