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부 자치구를 해제해 달라고 광주시가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산권 침해와 부동산 시장 침체를 내세워 찬성한다는 측과 투기 억제는 물론 과도한 아파트 값 상승을 막기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광주 5개 자치구 전부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지난 1월 주택법 개정으로 국토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를 6개월마다 다시 심의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달 지정 해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리 높지 않은 동구와 서구 등에 대해 해제 건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 관련 온라인 사이트 등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거나 “부동산 가격이 낮은 곳에 사는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최근까지 무려 46주 연속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강력한 투기 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부동산 시장에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만큼 집값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투기 세력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