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은 참여정부 이후 17년째 추진되고 있지만 문화전당 건립 외에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인데도 정부의 무관심과 홀대로 인한 지원 부족으로 문화도시 기반 조성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회가 이러한 여건을 감안, 관련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의 유효기간을 오는 2031년까지 5년 연장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려면 5년마다 수정·보완하도록 돼 있는 종합계획(2018~2023년)을 다시 다듬고 추진 체계와 재원 조달 방안을 보완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우선 국책사업으로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반영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게 지역 문화계와 시민사회의 요구다. 종합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투입돼야 할 국비는 1조 4976억 원. 한데 문화전당 효과를 광주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5대 문화권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50대 50으로 돼 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별법에 ‘필요 시 국비 반영률을 상향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국비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위상 강화도 절실하다. 특히 조직 개편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과장급인 단장의 직급을 최소한 국장급으로 높여야 한다. 이는 부처 간 실질적 협력과 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여기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시민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추진단·유관기관·시민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문화도시 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종합계획에 포함된 한국문화기술연구원(CT) 설립과 광주비엔날레관 신축 등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