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과 미래 광주를 위한 제안
2020년 12월 04일(금) 07:00 가가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 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소멸 지수가 가장 높다. 도내 22개 시군 중 18개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소멸 지수 0.5 이하)에 해당한다. 소멸 지수가 0.2 이하이여서 조만간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는 소멸 고위험 지역도 고흥군과 신안군 등 두 군데나 된다. 0.3 이하 지역은 11개이다. 경북에서는 군위군과 의성군이 0.2 이하 지역에 속했고, 그들은 이 위기를 공항 유치로 응전했다.
필자는 전남 지역에서 군 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미래를 바라보며 군 공항 유치에 나설 지도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서 탈피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군 공항 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3000여 명 이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광주시민권익위가 주관한 광주공항 관련 공청회에서 한 교통 전문가는 과거 광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의 지역별 비율은 광주 40%, 전북 30%, 전남 동부권 20%, 전남 서부권 10%였다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무안공항을 호남권을 대표하는 국제공항으로 지정한 정부 정책은 소비자의 의사, 교통 전문가의 의견, 관광업계의 의견 등을 무시한 순전히 정치적 논리의 산물이었다.
무안공항이 개통한 지 13년이 지난 올 11월 시민권익위가 의뢰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광주시민의 43.7%는 군 공항만 옮기고 민간 공항은 광주에 그대로 놔두라고 했다. 군 공항과 민간 공항 모두 광주에 놔두라는 응답자 12.2%까지 합하면 광주시민의 55.9%는 민간 공항을 광주에 그대로 두기를 원했다. 물론 광주시민들 대부분은 광주공항을 폐쇄해도 무안공항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인근 다른 공항을 대안 공항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전북도민들과 전남 동부권 사람들의 선택지는 다를 수 있다. 게다가 전북 새만금 지구에 또 다른 국제 공항을 짓겠다는 것 아닌가. 한 교통 전문가는 광주공항 폐쇄 쟁책이 새만금 공항 개발에 힘을 실어 주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지금 광주 정치권과 광주시민이 힘을 모아 실천해야 할 당면 과제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정부(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권익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광주시민의 92.4%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군공항이전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 공항 이전을 강행할 경우 광주시의 재정이 파탄 나고, 송정리 이외 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군공항이전법의 개정과 정부가 주도하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시민이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광주시민 43.7%가 생각한 것처럼 민간 공항은 광주에 그대로 놔두고 군 공항만 옮길 경우 전체 부지 250만 평 가운데 민간 공항 터로 70~100만 평 정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부지 140~180만 평을 팔아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비용으로 활용하게 된다. 부족한 사업비는 당연히 국방부 등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물론 2140~180만 평의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하는 것 역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러나 250만 평 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할 것이다. 또 하나 정부가 군 공항 이전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게 해야만 군 공항 부지를 아파트가 아닌, 첨단산업지구나 쾌적한 전원 주택 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공원 면적도 최대한 넓힐 수 있다. 공항을 그대로 유치하면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도 좀 더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공항 부지는 주변 영산강과 황룡강 수변 지역과 어울려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공간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통 큰 결단이란 민간 공항을 아무 조건 없이 무안으로 옮기는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통 큰 결단은 광주와 호남권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민간 공항은 광주에 놔두고 군 공항만 이전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영남권 정치인들은 멀쩡한 김해공항을 폐쇄하고 9조 원 이상을 들여 가덕도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지 않는가? 2007년 기준 3056억 원을 투입한 무안공항을 살리기 위해 멀쩡한 광주공항을 폐쇄하겠다는 정책과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은가? 이제라도 군 공항 이전 부지에 대한 참신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그리고 정부를 설득하면서 큰 그림을 성사시키는 멋진 정치권을 상상해 본다.
지난 10월 광주시민권익위가 주관한 광주공항 관련 공청회에서 한 교통 전문가는 과거 광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의 지역별 비율은 광주 40%, 전북 30%, 전남 동부권 20%, 전남 서부권 10%였다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무안공항을 호남권을 대표하는 국제공항으로 지정한 정부 정책은 소비자의 의사, 교통 전문가의 의견, 관광업계의 의견 등을 무시한 순전히 정치적 논리의 산물이었다.
지금 광주 정치권과 광주시민이 힘을 모아 실천해야 할 당면 과제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정부(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권익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광주시민의 92.4%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군공항이전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 공항 이전을 강행할 경우 광주시의 재정이 파탄 나고, 송정리 이외 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군공항이전법의 개정과 정부가 주도하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시민이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광주시민 43.7%가 생각한 것처럼 민간 공항은 광주에 그대로 놔두고 군 공항만 옮길 경우 전체 부지 250만 평 가운데 민간 공항 터로 70~100만 평 정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부지 140~180만 평을 팔아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비용으로 활용하게 된다. 부족한 사업비는 당연히 국방부 등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물론 2140~180만 평의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하는 것 역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러나 250만 평 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할 것이다. 또 하나 정부가 군 공항 이전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게 해야만 군 공항 부지를 아파트가 아닌, 첨단산업지구나 쾌적한 전원 주택 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공원 면적도 최대한 넓힐 수 있다. 공항을 그대로 유치하면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도 좀 더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공항 부지는 주변 영산강과 황룡강 수변 지역과 어울려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공간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통 큰 결단이란 민간 공항을 아무 조건 없이 무안으로 옮기는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통 큰 결단은 광주와 호남권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민간 공항은 광주에 놔두고 군 공항만 이전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영남권 정치인들은 멀쩡한 김해공항을 폐쇄하고 9조 원 이상을 들여 가덕도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지 않는가? 2007년 기준 3056억 원을 투입한 무안공항을 살리기 위해 멀쩡한 광주공항을 폐쇄하겠다는 정책과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은가? 이제라도 군 공항 이전 부지에 대한 참신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그리고 정부를 설득하면서 큰 그림을 성사시키는 멋진 정치권을 상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