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다섯 개 기초의회 의원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이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의 ‘지방의회 의정 활동 조합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설문조사에는 공무원노조 광주 전체 조합원 5600여 명 가운데 60%인 3375명이 참여했는데, 응답자의 65%가 기초의원들에게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기초의원들의 자질 및 갑질 논란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공무원을 상대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 그 심각성이 여실히 확인된 것이다.

공사 수의계약 요구와 인사 청탁은 기본이고 가족이 운영하는 커피숍을 이용하라거나 생일 선물을 달라는 등 수준 이하의 갑질도 상당수에 달했다. 광산구의 한 의원은 가족이 운영하는 커피숍을 이용하도록 압박하고 인근에 커피숍이 생기자 허가 관련 자료를 요구해 눈총을 받았다.

북구의회는 유독 갑질 의원들이 많았는데 A의원은 수의계약 요구와 모 단체에 선심성 사업비 편성 등 각종 이권 개입은 물론 인사 청탁 민원을 수시로 넣었다. B의원은 자신과 불편한 관계인 재래시장 상인회장에 대한 보복성으로 시장 활성화 사업 일체의 자료를 요구했고, C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내세워 일감을 따거나 권리당원 모집을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공무원노조는 기초의원들의 갑질 실태 확인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원을 용인해 준 공무원까지 처벌될 수 있어 실제 수사 의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기초의원들의 갑질을 없애려면 문제 의원들 대다수가 정당 소속인 만큼 해당 정당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탈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인 갑질 근절책은 투표를 통해 심판하는 것이지만 4년 단위 선거라는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 따라서 주민소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을 ‘종’ 부리듯 하는 의원들은 정당한 방식으로 배지를 내려놓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