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광주에 회생법원이 들어선다. 회생법원은 가정법원과 같은 특수법원으로 법인이나 개인의 파산 및 회생, 면책 등을 전담하게 된다.

국회는 그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어제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 광주를 비롯해 대구, 대전에 회생법원이 들어서게 된다.

회생법원이 생기면 도산사건만 전담하기 때문에 법관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개시→인가→종결로 처리 과정이 단순화 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현재 광주법원 관할인 호남과 제주에서만 한 해 2만여 건에 달하는 도산사건이 접수되지만 광주지법의 경우 5명의 법관이 담당하다 보니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광주지법 3층에는 이미 광주회생법원장실이 마련돼 있고 지난해 12월 종합청사인 별관도 개관한 터라 내년 3월부터 회생법원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와 경기침체로 법인과 개인의 파산과 회생 신청이 갈수록 늘고 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하는 내년부터는 고관세까지 더해져 IMF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예상하고 있다. 어제는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심각한 국내 경기를 감안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했다.

회생법원의 설립 목적은 불가피하게 파산을 선고하더라고 회생을 통해 법인과 개인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선 적절한 타이밍에 회생 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를 살리는 골든 타임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힘든데 파산과 회생 과정까지 하세월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광주회생법원이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