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2040] 재정 분권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조건
2019년 08월 12일(월) 04:50 가가
이진솔 위민연구원 이사·전남대 정외과 4학년
2019년 광주시 예산은 5조 890억 원에 달한다. 광주시 재정 자립도가 36.9% 임을 감안했을 때 자립적으로 확보한 예산은 약 2조 170억 원이다.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중앙 정부의 보조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5년 지방 자치 제도가 시행되고 지방 자치 단체는 독립적인 권한과 재정 확보를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인구가 많고 산업이 발달한 자치단체는 적정한 세입을 확충했으나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가 대다수였다. 문제가 고착되자 문재인 정부는 ‘자치 분권 종합 계획’을 발표하며 지방 자치 분권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권한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세입 비율은 약 8대 2로 중앙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의 재정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세입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연방제 국가인 독일, 미국의 수준과 유사한 비율이다.
대한민국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은 세수의 소득 탄력성이 높은 세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지방 자치 단체가 ‘국고 보조금’과 ‘지방 교부세’, 즉 ‘지방 재정 조정 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한다. 설상가상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등의 중앙 정부 부처와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유착 가능성을 높이고 그들의 정치적 의사에 따라 수혜와 포섭 혹은 배제의 관계가 형성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지방 분권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재정 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6대 4 수준의 세제 개편과 세금의 특성에 따른 재배치가 필요하다. 현재 국가세는 세수의 소득 탄력성이 낮은 소득세, 법인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반대로 지방세는 세수의 소득 탄력성이 높은 자동차세,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선진국들과 정반대의 배치로 지방의 세입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중앙 정부가 지방 자치 단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단계에 앞서 세제 개편을 통해 안정적 세입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재정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남용되는 재원이 증가할 확률이 매우 크다. 때문에 재원 운용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은 지방 의회, 지역 언론과 시민 단체의 역할 강화로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지방 의회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가 의회에 진출했을 때 곧바로 예산 심의 과정에 투입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초선 의원이 의회에 진출했을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정당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 중 ‘거름망’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예산 심의 기간이 확대돼야 한다. 현재 지방 자치 단체 예산 심의는 시·도의 지방 자치 단체장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50일 전인 11월 11일까지 제출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회계 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난해 광주시의회의 경우 35일 동안 5조가 넘는 예산을 심의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구체적인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때문에 예산 심의 기간을 늘리고 예결특위를 상설화 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예산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정 보좌관제를 도입하고 소속 전문 위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 위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 심의 및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전문 위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이전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결산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결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결산의 정보는 다음 해 예산 편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미래지향적 건전 예산 운용 원칙에 따라 결산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방 의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다. 그러나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방 자치 단체를 견제, 감시하는 기관은 결국 지방 의회이다. 지금부터라도 의회의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강력한 지방 의회는 재정 분권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 놓아야 할 기본 토대이다.
대한민국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은 세수의 소득 탄력성이 높은 세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지방 자치 단체가 ‘국고 보조금’과 ‘지방 교부세’, 즉 ‘지방 재정 조정 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한다. 설상가상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등의 중앙 정부 부처와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유착 가능성을 높이고 그들의 정치적 의사에 따라 수혜와 포섭 혹은 배제의 관계가 형성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가 의회에 진출했을 때 곧바로 예산 심의 과정에 투입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초선 의원이 의회에 진출했을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정당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 중 ‘거름망’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예산 심의 기간이 확대돼야 한다. 현재 지방 자치 단체 예산 심의는 시·도의 지방 자치 단체장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50일 전인 11월 11일까지 제출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회계 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난해 광주시의회의 경우 35일 동안 5조가 넘는 예산을 심의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구체적인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때문에 예산 심의 기간을 늘리고 예결특위를 상설화 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예산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정 보좌관제를 도입하고 소속 전문 위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 위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 심의 및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전문 위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이전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결산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결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결산의 정보는 다음 해 예산 편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미래지향적 건전 예산 운용 원칙에 따라 결산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방 의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다. 그러나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방 자치 단체를 견제, 감시하는 기관은 결국 지방 의회이다. 지금부터라도 의회의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강력한 지방 의회는 재정 분권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 놓아야 할 기본 토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