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외면 국민의힘…‘국민의 짐’ 되어서야
2024년 12월 24일(화) 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도 모자라 국민의힘까지 민심과 동떨어진 대응으로 탄핵심판 지연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리와 내란 수사 등 탄핵 정국을 최대한 단축해 정국 안정을 꾀해야 하는데 발목 잡기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과 관련해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에 불참한데 이어 야당 주도로 임명동의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에 합의했던 것을 스스로 뒤집는 처사다.

당론으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명백한 탄핵심판 지연 행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기 위해 ‘쌍특검법’을 밀어부친다고 주장하지만 명분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방해 공작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과 기업들이다. 탄핵이 장기화 되면 내수 침체는 물론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수출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12·3 사태 이후 신용카드 이용액이 전국적으로 26%나 감소했는데 광주는 35.9%로 하락률이 전국에서 가장 컸고 전남(30.8%)도 3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으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대통령을 낳은 당이다. 그런데도 반성보다는 주도권 다툼에만 혈안이 돼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짐’이란 비아냥을 듣고 있다. 국민의 명령으로 당 해체 수준의 몰락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쌍특검법 통과와 헌법재판관 임명에 힘을 보태야 한다.

26일 첫 가동에 들어가는 여야정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정 정상화 방안 마련에 협조하는 것만이 그나마 여당의 책무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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