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광주 동구청장] 경계 재조정으로 인구·행정 격차 해소를
2018년 08월 17일(금) 00:00 가가
광주시가 오는 10월께 자치구간 행정 구역 경계 조정 용역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지난 2011년 북구와 서구, 동구 지역에서 소폭의 구간 경계 조정이 이뤄진 이후 광주 전역에 걸쳐 규모 있는 경계 조정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이번 조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간 경계 조정은 자치구간 인구 불균형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 주민 편익 제공 차원에서 광주시가 꼭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다. 특히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지면서 지난 20대 총선부터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독으로 유지하지 못한 것은 물론 구의회 정원 감축, 행정 조직과 재정 축소로 행·재정적 불이익과 함께 지역 발전 동력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광주는 동구를 뿌리로 가지가 뻗어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천이 흐르는 무등산 자락 아래 너른 들녘은 삶의 터전을 닦기에 제격이었다. 동구를 모태로 동심원처럼 조금씩 외연을 넓혀나간 것이 오늘날의 광주다. 1973년 구제(區制)가 실시돼 광주시 동구가 설치된 이래 1980년 동구의 일부가 분리돼 북구가 신설되고 일부는 떼어져 서구로 이관됐다. 광주를 대표하는 자연 자원과 문화 자원이 몰려 있어서도 그렇지만 동구를 ‘광주의 종가(宗家)집’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이 같은 연유에서 기인한다.
한때는 인구 30만이 넘는 정치·경제·문화,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였던 동구는 신도심이 광주 외곽으로 팽창하고 2005년 전남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옮겨가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인구 유출이 동반됐다. 그러다 최근 정부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고 도시 개발·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펼쳐지며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인위적인 행정 구역 재조정 없이 지역민들이 겪을 불평등을 해소하기는 아직까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구간 경계 조정 요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정치권의 이해 관계가 얽히고 주민들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지역의 난제를 매듭지을 타이밍으로 6·13 지방선거 직후인 지금만큼 좋은 때가 없다. 지방선거 결과로 같은 정당 소속 단체장들이 의기투합할 수 있는 데다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에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의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도 든든한 지원군이다.
구간 경계 조정은 자치구 간 균형 발전은 물론 새로운 미래 성장의 청사진을 설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광주 자치구 인구는 지난 20년 동안 동구가 35.7%, 남구 13.3%, 북구는 4.6% 줄어든 반면 광산구는 93.6%, 서구는 36.2% 늘었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5개 자치구는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은커녕 기형적인 비대칭의 굴레를 벗지 못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불균형을 해소해 시민들에게 차별 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구마다 특색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구간 경계 조정의 대의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동안의 논의에서 시민들이 배제된 채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는 데 급급해 광주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주를 흔히 우리나라 민주주의 심장, 민주주의의 모범이라 일컫는다. 그러나 정작 내부 현안에 대해서는 상생과 협력보다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워 대립과 갈등으로 허송세월을 보낸 경우가 많았다. 이번만큼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시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더 큰 광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진화론을 창시한 찰스 다윈은 “최후까지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족도, 가장 영리한 종족도 아닌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족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유연하게 대처해온 집단이 가장 오래 살아남더라는 얘기다. 신자유주의와 무한 경쟁 시대에 연대와 협동,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구간 경계 조정, 광주라서 가능하고 광주이기에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간 경계 조정은 자치구간 인구 불균형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 주민 편익 제공 차원에서 광주시가 꼭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다. 특히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지면서 지난 20대 총선부터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독으로 유지하지 못한 것은 물론 구의회 정원 감축, 행정 조직과 재정 축소로 행·재정적 불이익과 함께 지역 발전 동력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구간 경계 조정은 자치구 간 균형 발전은 물론 새로운 미래 성장의 청사진을 설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광주 자치구 인구는 지난 20년 동안 동구가 35.7%, 남구 13.3%, 북구는 4.6% 줄어든 반면 광산구는 93.6%, 서구는 36.2% 늘었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5개 자치구는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은커녕 기형적인 비대칭의 굴레를 벗지 못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불균형을 해소해 시민들에게 차별 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구마다 특색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구간 경계 조정의 대의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동안의 논의에서 시민들이 배제된 채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는 데 급급해 광주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주를 흔히 우리나라 민주주의 심장, 민주주의의 모범이라 일컫는다. 그러나 정작 내부 현안에 대해서는 상생과 협력보다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워 대립과 갈등으로 허송세월을 보낸 경우가 많았다. 이번만큼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시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더 큰 광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진화론을 창시한 찰스 다윈은 “최후까지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족도, 가장 영리한 종족도 아닌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족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유연하게 대처해온 집단이 가장 오래 살아남더라는 얘기다. 신자유주의와 무한 경쟁 시대에 연대와 협동,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구간 경계 조정, 광주라서 가능하고 광주이기에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