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영 한국청렴연구원 원장·홍익대 겸임교수] 문화수도에 이어 청렴수도로
2018년 04월 03일(화) 00:00 가가
매년 1∼2월이면 어김없이 국가별로 청렴도 성적표를 받는다. 1995년부터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청렴도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와 순위가 바로 그것이다. 올해 우리가 받아든 성적은 2017년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세계 180개국 중에 51위다. 절대적인 순위는 나쁘지 않으나 우리가 견주어야 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에서 29위를 기록해 하위권이고, 2009년 39위에 비해서도 추세적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다.
밖에서 매긴 점수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패의 정도는 더 심각하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6%만이 우리 사회가 그나마 청렴하다고 느끼고 있다. 방위 산업과 해외 자원 비리, 세월호 사건, 법조 비리에 이어 국정 농단에 이르기까지 각종 부패 사건이 연속 터져 나왔다.
올해는 전라도가 정도(定道) 1000년을 맞는 해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유구한 역사가 자랑스럽지만, 국난의 시기마다 극복에 앞장섰던 점은 더 큰 자부심을 갖게 한다. 임진·병자양란에 고경명·김천일·김덕령 등을 비롯해 수많은 지역민들이 곳곳에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으며, 구한말 의병전쟁과 동학농민혁명도 전라도민이 주도했다. 3·1운동, 광주학생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 역사의 분기점마다 이 나라의 바른 역사를 견인한 것도 호남인들이다. 실로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란 이충무공의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부패 위기 앞에서도 호남인들은 뒤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다시 한번 국난극복의 선두에 섰던 전통을 살려 청렴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정도 1000년인 2018년을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청렴수도가 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송흠, 박수량과 같은 조선의 대표적 청백리의 고장이자, 다산의 목민심서가 탄생한 곳이 바로 호남이므로 충분한 명분과 토대는 이미 가꾸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렴수도 광주·전남을 추동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 현주소를 살펴보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전남도와 광주·전남 교육청이 모두 아직 두자릿수 순위에 머물러 있다.
물론, 청렴도 평가는 인식 조사로서 광주·전남 공직자의 실제적 부패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표본이 적고 조사 대상과 방식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현재의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전면적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전국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유일한 청렴 지표이고 내부 직원, 외부 민원인, 정책 전문가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간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주고 있으므로 광주·전남이 청렴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겸허하게 주목해야 할 핵심 자료임이 틀림없다.
2018년 청렴수도 원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도 광주·전남의 청렴도 제고는 중요한 과제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수범을 보여야 한다. 물론 그동안 낮은 청렴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원인과 직원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고, 잘못된 관행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 부패 익명 신고, 각종 협의회 구성 등 많은 시책을 제시하고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 공공기관들도 경쟁적으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스마트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정도 1000년을 맞은 올해는 마침 지방선거로 새로운 단체장이 탄생하는 해이기도 하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은 국난극복의 선두에 섰던 호남의 자부심을 되찾는 의미도 있지만, 광주·전남의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제고해 국내외 자본 유치와 예산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청렴 리더십이 분명한 단체장들이 요청된다. 새 단체장의 청렴 의지와 공직자, 그리고 남도 시-도민들의 열망과 협력이 결합된다면 문화수도에 이어 청렴수도를 능히 수립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올해는 전라도가 정도(定道) 1000년을 맞는 해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유구한 역사가 자랑스럽지만, 국난의 시기마다 극복에 앞장섰던 점은 더 큰 자부심을 갖게 한다. 임진·병자양란에 고경명·김천일·김덕령 등을 비롯해 수많은 지역민들이 곳곳에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으며, 구한말 의병전쟁과 동학농민혁명도 전라도민이 주도했다. 3·1운동, 광주학생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 역사의 분기점마다 이 나라의 바른 역사를 견인한 것도 호남인들이다. 실로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란 이충무공의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닌 것이다.
물론, 청렴도 평가는 인식 조사로서 광주·전남 공직자의 실제적 부패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표본이 적고 조사 대상과 방식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현재의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전면적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전국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유일한 청렴 지표이고 내부 직원, 외부 민원인, 정책 전문가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간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주고 있으므로 광주·전남이 청렴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겸허하게 주목해야 할 핵심 자료임이 틀림없다.
2018년 청렴수도 원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도 광주·전남의 청렴도 제고는 중요한 과제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수범을 보여야 한다. 물론 그동안 낮은 청렴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원인과 직원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고, 잘못된 관행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 부패 익명 신고, 각종 협의회 구성 등 많은 시책을 제시하고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 공공기관들도 경쟁적으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스마트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정도 1000년을 맞은 올해는 마침 지방선거로 새로운 단체장이 탄생하는 해이기도 하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은 국난극복의 선두에 섰던 호남의 자부심을 되찾는 의미도 있지만, 광주·전남의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제고해 국내외 자본 유치와 예산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청렴 리더십이 분명한 단체장들이 요청된다. 새 단체장의 청렴 의지와 공직자, 그리고 남도 시-도민들의 열망과 협력이 결합된다면 문화수도에 이어 청렴수도를 능히 수립할 수 있다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