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회용 위민연구원 이사·세무사] 세금 먹는 하마, 제2순환도로와 맥쿼리
2018년 03월 30일(금) 00:00 가가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보면 ‘정기예금 이율 2.3%!’라는 제2금융권의 플래카드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2.3%라는 이율이 꽤 좋은 편이라, 저렇게 플래카드를 떡하니 걸어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전 어느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하는데, 미국GM이 한국GM으로부터 받은 이자율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흥분한 모습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이 있었다. 저축은행도 아닌데, 5.7%라는 높은 이자가 말이 되냐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난 맥쿼리에 대해 오랫동안 분석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그 이율마저 부러울 뿐이었다.
몇 해 전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부채를 일으키면 이자 몇 프로나 줍니까?”라는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도로공사 사장은 “2% 정도 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도로공사 사장에게 호통을 쳤는데, 그 내용은 “2% 이자만 주고 직접 도로 사업을 하지, 왜 민자 투자를 하게 해서 적어도 5%대의 수익률을 주는 거냐?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낭비해도 되는 거냐?”라는 것이었다.
그 대화 내용을 듣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아∼”하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어찌나 부럽던지…. 왜 우리 광주 제2순환도로와 이렇게도 비교가 되는지. 중앙 정치 하시거나 하셨던 분들은 지방 정치인과 다른 것인지. 왜 우리 광주에는 저런 정치인이 없는 건지 잠시 상념에 잠겼었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실태를 살펴보자면,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맥쿼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2순환도로의 사업 시행자이다. 이 광주순환도로투자(주)로부터 맥쿼리는 이자를 얼마나 받고 있었을까? 2016년도 회계 감사 자료를 보면,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맥쿼리에 연 20%, 15%, 10.5%, 10%의 이자를 주고 있었다. 그렇다면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돈이 넘쳐나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주고 있었을까? 그건 아니다. 그 돈의 출처는 다름 아닌 통행료와 재정 보조금으로 즉,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10년 넘게 그들만의 돈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2016년 말 현재 광주광역시는 2000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최소 운영 수입 보장’ 방식이라는 협약 아래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했으며, 이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맥쿼리로의 이자 비용이 약 3980억 원에 달한다. 재협약 결과 앞으로도 보조금으로 20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줘야 하며, 이자 비용 또한 불균등 상환을 한다고 할 지라도 1700억 원을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서 맥쿼리에 지급해야 한다. 물론 원금은 보장받으면서….
서민들은 이자율 2%대만 준다면 예금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수익률이 5%만 넘어가면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려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맥쿼리는 세금과 통행료로 얼토당토않은 이자율과 수익률을 챙겨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겨 두었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시설 관리 업체가 한동안 무면허였다고 한다. 시민의 안전성을 뒤로 하고 무면허 업체에게 수년간 시설 관리를 맡겼던 것이다. 도박을 하다 가산이 탕진이 돼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그것도 시민의 안전을 걸고.
얼마 전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 분의 유언장에는 시설 관리 업체와의 상납 구조가 있다고 하고, 실제 이상으로 운영비를 받아 횡령하고 있다는 내용은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었다. 여기에 뒷돈 거래 의혹까지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광주 참여자치21은 지난 27일 “공익 처분만이 해답이다.”라는 주제로 기자 회견을 가졌다. 같은 날 오후 광주시에서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해 4월 중 법률 검토 후 위법성이 확인되면 5월 9일 이후 공익 처분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반기지 않을 수 없는 처사이다.
그러나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우리에겐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더 남아있다. 3-1구간 재협약 문제와 1구간의 의혹들, 그리고 그들과 공생 관계였던 자들의 문제이다. 지금 광주에서 맥쿼리의 손을 들어주는 자가 있다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적폐’이고 청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맥쿼리는 광주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맥쿼리의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광주를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대해가야 한다. 광주 시민들이 역사의 가장 앞선 자리에서 민주화의 길을 열었듯, 부도덕한 투기 자본 세력을 배격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여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며칠 전 어느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하는데, 미국GM이 한국GM으로부터 받은 이자율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흥분한 모습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이 있었다. 저축은행도 아닌데, 5.7%라는 높은 이자가 말이 되냐는 지적이었다.
몇 해 전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부채를 일으키면 이자 몇 프로나 줍니까?”라는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도로공사 사장은 “2% 정도 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도로공사 사장에게 호통을 쳤는데, 그 내용은 “2% 이자만 주고 직접 도로 사업을 하지, 왜 민자 투자를 하게 해서 적어도 5%대의 수익률을 주는 거냐?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낭비해도 되는 거냐?”라는 것이었다.
그 대화 내용을 듣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아∼”하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어찌나 부럽던지…. 왜 우리 광주 제2순환도로와 이렇게도 비교가 되는지. 중앙 정치 하시거나 하셨던 분들은 지방 정치인과 다른 것인지. 왜 우리 광주에는 저런 정치인이 없는 건지 잠시 상념에 잠겼었다.
서민들은 이자율 2%대만 준다면 예금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수익률이 5%만 넘어가면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려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맥쿼리는 세금과 통행료로 얼토당토않은 이자율과 수익률을 챙겨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겨 두었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시설 관리 업체가 한동안 무면허였다고 한다. 시민의 안전성을 뒤로 하고 무면허 업체에게 수년간 시설 관리를 맡겼던 것이다. 도박을 하다 가산이 탕진이 돼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그것도 시민의 안전을 걸고.
얼마 전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 분의 유언장에는 시설 관리 업체와의 상납 구조가 있다고 하고, 실제 이상으로 운영비를 받아 횡령하고 있다는 내용은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었다. 여기에 뒷돈 거래 의혹까지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광주 참여자치21은 지난 27일 “공익 처분만이 해답이다.”라는 주제로 기자 회견을 가졌다. 같은 날 오후 광주시에서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해 4월 중 법률 검토 후 위법성이 확인되면 5월 9일 이후 공익 처분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반기지 않을 수 없는 처사이다.
그러나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우리에겐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더 남아있다. 3-1구간 재협약 문제와 1구간의 의혹들, 그리고 그들과 공생 관계였던 자들의 문제이다. 지금 광주에서 맥쿼리의 손을 들어주는 자가 있다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적폐’이고 청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맥쿼리는 광주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맥쿼리의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광주를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대해가야 한다. 광주 시민들이 역사의 가장 앞선 자리에서 민주화의 길을 열었듯, 부도덕한 투기 자본 세력을 배격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여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