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는 국유림 내 불법 경작 등 무단 점유하는 행위에 대해 산림청이 제재를 강화한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존 불법으로 훼손된 무단점유지를 복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비용 부담으로 특례를 미신청한 곳과 특례 적용이 불가한 나머지 무단점유지 등 총 5800여곳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 및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또, 무단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무단점유지 순찰대 150여 명을 투입, 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희기자 kimy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