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뒤늦게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지정에 나섰다.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시 전반에 대한 경관 심의도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는 14일 “도시 정체성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정,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제정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 스카이라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업지역과 미관지구에 대해 ‘광주광역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지정용역’을 지난 11월 9일 착수하여 용역을 진행중이다. 앞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지정(안)을 구체화해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건축법에서 도로 폭의 1.5배 이하로 제한한 건축물의 높이 규정이 지난 2015년 5월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로 삭제된 이후 발생하는 고층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업지역과 미관지구 내 가로(街路)로 둘러쌓은 구역별로 건축물 높이를 지정하는 것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이다.

또 시는 상업지역에 주거기능이 과도하게 개발되면 상업·오피스 공간의 공급 가능성을 잠식하고, 고층아파트로 도시경관 악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개선대책’도 마련한다.

현행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운영 중인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중심상업지역 용적률은 1000%로, 아파트 부분의 연면적이 90% 이상일 경우 600% 이내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다. 시는 도시계획 포럼, 관련 단체 간담회, 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제도를 내년 중에 개선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 세부기준, 종상향에 대한 공공성 확보, 순환도로변 소음, 영산강 수변구역 보호, 친환경 도시 등 이슈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으로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 중에 있다.

지난 5월부터 친환경 도시계획 포럼, 전문초청강좌(3차례), 전문가 자문(5차례), 지구단위계획 세미나, 타 자치단체 심포지움 참석, 관련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백봉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그동안 제기됐던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 상업지역의 용도용적제, 스카이라인 관리 등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