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된 지 3년이 지났다. 1996년부터 도입이 결정된 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 29일 전국 일제 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기존 지번 주소체계에서 도로명 중심 주소체계로의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속적 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정착시키기 위해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해 사용하도록 했다. 도로명주소는 지난 100여 년 간 사용해 온 토지 중심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 중심의 주소체계로 변경하는 것으로, G20 국가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소 제도다.

광주시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1999∼2001(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해 도로명 주소의 정착에 노력을 기울였다. 도로명 부여, 도로의 기·종점 설정 및 주보조 간선 도로망 체계 구성, 홍보 교육,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운영, 도로명주소 공공 및 민간 주소 전환, 국가기초구역 설정, 상세 주소, 국가기점번호 제도 업무 등이다.

정부에서도 2012∼2030년 시행되는 전국 지적 재조사 사업과 2014년부터 전면적 사용된 도로명주소 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해 2013년부터 지적직 공무원을 대폭 증원해 채용하고 있다. 이는 국책사업인 전국 지적 재조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도로명주소를 생활주소로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담당 지적 전문 인력의 확대 운영을 위한 것이다. 또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시행 초기의 예기치 못한 민원 발생에 대응, 그리고 전면 사용 이후의 토지 이용 활동에 따른 도로명주소 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사용된 2014년 1월1일부터 전입신고,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 수도·가스·전기 등과 관련한 민원서류, 채용 응시원서 접수 등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와 민원서류 등에는 반드시 도로명주소가 기재돼야만 처리가 가능하다든지, 지번주소를 기재한 서류는 반려되거나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케 함으로써 정부의 방침을 따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온 지번주소를 의무화해 변경하는데 대해 의문을 갖거나 불편함을 토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임방울대로(국악계를 대표하는 임방울 선생을 기리기 위해 명명)를 광산구 우산동 709-1 ∼ 북구 양산동 246-15까지로, 경열로(고려말 남해전시 왜군을 섬멸한 정지 장군의 시호 명명)를 서구 농성동 609-16 ∼ 북구 신안동 3-1까지로, 환벽당길(지방기념물 제1호인 환벽당을 반영하여 명명)을 충효동 393-1 ∼ 충효동 405-3 까지로 표기하는 것은, 도로명주소가 향토적 문화유산을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적 전통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회나무로’나 ‘느티나무길로’ 등 맥락을 이해할 수 없는 도로명은 도시 관리의 효율화, 재난 재해에 대응한 대국민 지원행정 능률성 제고, 물류비 절감 및 교통 혼잡 비용 감소 등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정체불명의 도로명인 것이 분명하다.

도로명주소가 더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홍보 활동은 물론, 현재 지적직공무원만으로는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에 발생되는 토지 이용 및 건축 활동에 따른 새주소 부여와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 수행에 한계성이 염려 되기 때문에 대폭적인 지적 전문가의 수요를 확충해야 한다. 특히 시·도 별로 거점화된 대학교 토지정보관리과(지적과) 재학생 및 교수들 또한 도로명주소 정착에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