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등 자치단체의 산업·지역개발분야 예산은 줄어든 반면 공무원 인건비와 행정운영비는 늘어나 중앙정부의 교부세 배정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0일 장흥군에 따르면 내년 총 예산 3150억원 가운데 15.8%에 해당하는 482억원이 인건비로, 매년 중앙정부의 교부세 지원이 줄어 지방재정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행정운영경비도 지난해 497억원 보다 5% 늘어난 52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같이 일선 지자체들의 매년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은 2014년 7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일당제 급여체계에서 호봉제로 바뀌고 사업인부인 기간제 요원들이 정년(신분)이 보장되는 급여처우가 대폭 개선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교부세 지원이 낮아지면서 일선 군단위 지자체들은 지방비(군비) 부담율이 높은 산업·지역개발과 정책성 자체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고 있다.

2016년도 장흥군의 산업·지역개발 예산은 올해 380억원 보다 28.6%나 줄어든 270억원으로 건설업계 및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흥군의회 김보회 전문위원은 “현행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지원율을 인구수 비례로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에 편중한 제도를 사회복지 대상(기초장애인, 노인) 비율로 배정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흥=김용기기자 · 중부취재본부장 k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