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마다 구민 안전보험 보장항목과 금액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나 ‘5개 자치구 일괄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보장받을 수 있는 구민 안전보험 보장금액이 구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0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구민 안전보험 보장금액을 지급 중이거나 서류 검토 후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시가 가입한 시민 안전보험 보장금액은 5000만원이며, 구민 안전보험 보장금액은 자치구별로 다르다. 세부적으로 동구 2000만원, 서구 0원, 남구 400만원, 북구 1000만원, 광산구 500만원 등이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구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해마다 시·구민 안전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광주시의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보장금액은 사회재난 사망(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사망(2000만원), 폭발·화재 사망(2000만원) 항목이 적용돼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동구는 사회재난 사망(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사망(1000만원), 폭발·화재 사망(500만원) 등의 항목이 적용돼 2000만원의 보장액이 책정됐다. 남구는 사회재난 사망(2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사망(200만원), 북구는 대중교통 이용 사망(500만원), 폭발·화재 사망(500만원), 광산구는 폭발·화재 사망(500만원) 항목이 보장됐다. 다만 서구는 사회재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사망, 폭발·화재 사망 항목에 가입하지 않아 보장 금액이 0원이다.

이처럼 자치구마다 보장 항목과 금액이 다른 것은 예산과 계약하는 보험사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치구 관계자들은 구별로 인구·예산에 차이가 있고 계약 보험사도 다르기 때문에 보장 항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제주항공 참사 이후 광주시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항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보장금액이 0원으로 책정된 서구의 경우 재난·사고와 관련한 구민 안전 보험 재정비에 착수했다. 서구는 또 지난 2월 광주 구청장협의회에서 5개 구 합의안으로 구민 안전 보험에 가입할 것을 건의했다.

구청장협의회도 광주시의 시민 안전 보험과 중복되는 것을 막고, 5개 자치구 보장 항목과 금액을 동일하게 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연간 보험 계약이 끝나는 내년부터 공동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구 관계자는 “다양한 영역으로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광주시의 보장 항목(사회재난 항목 등)과 중복되지 않게 상해사고 항목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 참사에서 보장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구민이 일상의 위협과 재난 등에 대비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