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댐 건설지를 발표했지만, 광주·전남 환경단체와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극한 가뭄이나 극한 호우시 물을 가둬둘수 있는 ‘물그릇’으로 댐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지만, 환경단체는 “주민들의 동의조차 없이 깜깜이로 진행된 댐 건설계획은 기후 위기 대응책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과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단체)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신규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예산을 복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기후대응댐을 짓겠다면서 전국 14곳 후보지를 발표했다. 광주·전남지역 기후대응댐 후보지로는 화순 동복천과 순천 옥천, 강진 병영천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2010년 보현산 다목적댐 이후로 14년간 새로운 댐을 건설하지 못했다는 점과 기후위기로 짧은 시기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강우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대응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홍수와 극한 가뭄, 장래 신규 물 수요 감당을 위해선 현재의 ‘물그릇’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수도권 용수 공급의 주요 원천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용량의 94%를 이미 사용하고 있고 지난 2023년 남부지방에 극한 가뭄이 발생했을 때도 정상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웠던 점도 환경부의 댐 건설의 한 이유로 설명됐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구실뿐인 기후대응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단체는 “댐건설로는 기후위기 대응은 커녕, 당장 매년 발생하는 가뭄과 홍수도 예방하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댐을 해체하고 하천을 복원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정책의 국제적 표준이며, 이를 역행하는 정부의 댐 건설 계획 등은 우리나라의 물정책을 80년대로 회귀시키는 일”이라는 것이다. 지자체 차원의 반대도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환경노동위원회가 예산결산 기금 심사소위원회를 통한 기후대응댐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두고 국회에 전액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단체는 “댐 후보지 10곳의 기본구상, 3곳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의 명목으로 9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지난달 발표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후보지는 10곳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2024년 예산으로 이미 책정된 63억원은 아직 집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계획안에 지역과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막무가내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체는 강과 하천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이 감소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4대강(영산강, 한강, 금강, 낙동강) 중 영산강청의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예산은 2022년 110억 3300만원에서 7억 3600만원으로 93.3% 삭감됐기 때문이다.

단체는 “금강이 50%, 한강이 20%, 낙동강이 8.3% 감소한 것과 비교된다”면서 “영산강은 극심한 가뭄 때도 생활용수로 이용하지 못할만큼 수질이 좋지 않은데, 이같은 예산 삭감은 영산강 수질을 최하위 수준으로 방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목적별로 다목적, 용수전용, 홍수조절 3가지로 나눠진다. 다목적 댐으로는 경기 연천군의 아미천, 강원 양구군의 수입천, 충남 청양군의 지천, 용수전용으로는 화순군의 동복천을 비롯해 강원 삼척군의 산기천, 충북 단양군의 단양천, 경북 청도군의 운문천이 해당한다. 홍수조절용으로는 순천시의 옥천, 강진군의 병영천을 비롯해 경북 김천군의 감천, 경북 예천군의 용두천, 경남 거제군의 고현천, 경남 의령군의 가례천, 울산 울주군의 회야강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