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1년, 용기 있는 초선 의원들 -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2023년 06월 29일(목) 18:15 가가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9대 광주시의회는 초선 비율이 70%에 이르고 민주당 일색이라는 이유로 ‘걱정 반, 기대 반’ 속에 출범했다. 광주시청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번 의회는 좀 다른 것 같다’는 평가에 이견이 많지 않은 듯하다. 지난 1년은 시의회가 가야 할 항로를 정하고 최대 출력으로 이륙하는 시기였다. 2년 차부터는 순항 고도에 접어들어 ‘광주 발전’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순항할 것으로 기대한다.
1년 차 시의회 평가는 ‘초선 의원’에 대한 평가와 다름없다. ‘초선’들은 열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 눈높이’에서 의정 활동을 주도했다. ‘초선’들의 양보 덕분에 출범 초기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 의장·상임위원장단 선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소위 ‘주류·비주류’가 형성되지 않았다. 초선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사적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정치적으로도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했다. 초선들의 합리성과 열정이 시의회의 문화를 바꾸기 시작했다.
우선 지난 1년 광주시의회는 ‘존재 가치’를 증명했다. 날카로운 첫 시정 질문과 행정 사무 감사로 집행부를 긴장시켰다.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봐준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견제와 감시에 오히려 엄격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도 광주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증액 없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공론화가 부족한 의제들은 과감히 제동을 걸며 숙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2038 아시안게임’ 연구 용역 부실을 밝혀내 시정토록 했고, 최종 용역이 끝나지 않은 채 입법 예고한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도 그냥 넘기지 않았다. 시민 여론 조사를 통해 ‘수소 트램’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둘째, 금기와 성역에 도전하며 ‘할 말은 하는 의회’로 변화했다. 1991년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응답하라! 1980’이라는 주제로 ‘초선’ 5명이 5·18에 대한 릴레이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80년 5월을 직접 겪어 보지 못한 정치인 누구도 ‘5월 문제’에 쓴소리를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용기 있게 나섰다. 성역처럼 굳어 있는 ‘5월’을 정면으로 다뤘다. 5월을 상속받아야 할 초선들의 거침없는 쓴소리에 시민들이 화답했다.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밀실 운영을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초선이 먼저 나섰다.
셋째,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협치·입법에 소홀하지 않았다. 강기정 시장의 복지공약 1호인 ‘광주다움 통합 돌봄’이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다.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에 시의회가 적극 나섰다.
한때 시청·의회 간 열정이 충돌할 때도 있었지만 ‘조기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등 광주 발전을 위한 사안에는 시의회가 손을 내밀었다. ‘고독사 예방 조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조례’ 등 100여 건이 넘는 입법 실적을 냈다. 지난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 조례 평가에서 단체 부문 1위 ‘대상’ 등 3관왕을 차지하며 입법 역량을 인정받았다.
넷째,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로 문화를 바꿔 가고 있다. 이른 아침 학습 연구 모임을 시작으로 밤늦게까지 의회의 불을 밝혔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연구 모임, 도시계획 연구 모임 등 다섯 개의 의정 연구 모임을 꾸준히 갖고 있다. 1년 동안 무려 56회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 1회씩 개최한 셈이다. 의원과 사무처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초청 강연, 월례 조회 미니 특강,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연수 활동도 활발하다. 학습하고 연구하는 문화도 젊은 초선 의원들이 주도했다.
성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의회 유튜브 생중계를 비롯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 시민과 공무원의 익명 제보 접수 등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았다. 일부 의원의 청렴 문제도 아쉬움이 크다. 시 집행부와 ‘밀도 있는 소통’을 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 사후 통보가 아닌 ‘사전 소통’을 통해 오해를 낳지 않도록 해야 했다.
새해 첫날 신년사에서 “사슴은 먹이를 발견하면 소리 높여 운다는 유유녹명(유유鹿鳴)의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하자”고 말씀드렸다. 지난 1년 광주시의회를 돌아보며, 새해 첫날 첫 마음을 다시 새긴다. 초선들의 거침없는 질주를 위하여, 재선들이여 분발하자! “유유(유유)!”
셋째,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협치·입법에 소홀하지 않았다. 강기정 시장의 복지공약 1호인 ‘광주다움 통합 돌봄’이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다.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에 시의회가 적극 나섰다.
한때 시청·의회 간 열정이 충돌할 때도 있었지만 ‘조기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등 광주 발전을 위한 사안에는 시의회가 손을 내밀었다. ‘고독사 예방 조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조례’ 등 100여 건이 넘는 입법 실적을 냈다. 지난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 조례 평가에서 단체 부문 1위 ‘대상’ 등 3관왕을 차지하며 입법 역량을 인정받았다.
넷째,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로 문화를 바꿔 가고 있다. 이른 아침 학습 연구 모임을 시작으로 밤늦게까지 의회의 불을 밝혔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연구 모임, 도시계획 연구 모임 등 다섯 개의 의정 연구 모임을 꾸준히 갖고 있다. 1년 동안 무려 56회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 1회씩 개최한 셈이다. 의원과 사무처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초청 강연, 월례 조회 미니 특강,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연수 활동도 활발하다. 학습하고 연구하는 문화도 젊은 초선 의원들이 주도했다.
성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의회 유튜브 생중계를 비롯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 시민과 공무원의 익명 제보 접수 등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았다. 일부 의원의 청렴 문제도 아쉬움이 크다. 시 집행부와 ‘밀도 있는 소통’을 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 사후 통보가 아닌 ‘사전 소통’을 통해 오해를 낳지 않도록 해야 했다.
새해 첫날 신년사에서 “사슴은 먹이를 발견하면 소리 높여 운다는 유유녹명(유유鹿鳴)의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하자”고 말씀드렸다. 지난 1년 광주시의회를 돌아보며, 새해 첫날 첫 마음을 다시 새긴다. 초선들의 거침없는 질주를 위하여, 재선들이여 분발하자! “유유(유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