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사건.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이라고 불리는 전세사기범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전국에서 나오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선택을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는 연령, 성별을 가리지 않지만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2030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 확인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법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임대인·임차인이 알아야 할 필수 법상식을 다룬 ‘김한나 변호사의 쫄지마 임대차법’이 나왔다. 부동산과 임대차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에 대한 수많은 상황과 마주한다. 전세나 월세를 주거나 자신의 영업장을 빌리는 등 임대인·임차인으로서 서로 계약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보일러가 고장났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사례도 상당하다. 이럴때는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책임소재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므로 임대차법을 잘 알고 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책은 임대인편, 임차인편으로 각각 나눠 임대차 계약 성립 전부터 계약 기간을 지나 계약 종료 이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 문제 해결 방법 등을 임대차 계약 관계의 생애 주기에 따라 다룬다. 임대차보호법 전문과 기본 서류 양식도 수록돼 있다. <이야기나무·각 권 1만4800원, 1만38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