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복수 주소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전남도와 광주시·전북도·부산시·대구시·울산시·경북도·경남도 등 여덟 곳의 광역단체장들은 엊그제 울산에서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고 ‘복수 주소제’ 도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회의에서 일주일의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 머무는 ‘4도(都) 3촌(村)’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도시민의 주말 주택(세컨드 하우스)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복수 주소제 도입을 제안했다. 도시권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민등록상 주소 이외에 고향이나 은퇴 후 살고 싶은 지역, 직장 문제로 실생활을 하는 지역 등을 제2의 주소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지방 활성화를 꾀하자는 취지다.

이 제도의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지방의 급속한 인구 감소세를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는 데다, 이중 주소지를 가진 주민이 내는 지방세를 두 곳에 균등 배분하고, 중앙 정부의 지방교부금 배분도 이를 감안하도록 하면 지방 재정 확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통·통신의 발달로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상주인구와 주간인구 간 괴리가 큰 지역이 늘고 있는 것도 새로운 인구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전남의 주민등록인구는 189만 여명으로 전국에서 아홉 번째였지만 연간 관광객 5079만여 명을 포함한 체류 인구는 5268만여 명으로 두 번째였다.

복수 국적도 허용되는 마당에 복수 주소라고 안 될 이유는 없다. 다만 제도 도입에 따른 장단점과 지역 간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자체들과 함께 복수 주소제 도입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