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됐다.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폐기된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나온 것이다.

이 대표는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통해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수사하지 않는다”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대장동 사건은 ‘지역 토착 비리’로 보는 검찰과 ‘정치 보복 수사’라는 이 대표 간 입장차가 팽팽하다. 이런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은 민주당 내에서 무리한 영장 청구 등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반감이 큰 탓으로 보인다. 1년 가까이 수백 차례 압수수색과 세 차례 공개 소환 조사를 마쳤고 도주 위험이 없는데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표결을 앞두고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면서, 당론이 아닌 무기명 자유 투표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한데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무효·기권의 이탈표가 상당수 나와 후폭풍도 예상된다. 검찰이 각종 의혹 수사를 통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쪼개기 전술’에 나설 경우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경제와 안보, 민생이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검찰의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맡기고 당내 혁신과 민생 현안 해결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