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예산 가운데 2조 원 규모의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다.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해 왔던 재정 지원을 지자체가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제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에서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핵심은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50% 이상인 지역 대학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17개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골라 육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 발전 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지역 대학 지원 계획을 수립해 오면 교육부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예산을 지원한다. 지자체 지원을 받은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지역 인재 양성-지역 내 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청사진이다.

이에 대한 지역 대학들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대학과 실수요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 동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속설처럼 지방대의 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부실 운영 대학을 지역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있다.

교육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지자체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중앙정부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자체가 대학 발전보다 표심을 우선할 경우 지역 내 줄 세우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 지방 대학 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는 권한 이양을 핑계로 대학 균형 발전의 책임까지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