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의 내리막 도로에 울타리나 추락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6단독(부장판사 김춘화)은 광주시 북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북구가 15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의 남편 B(사망 당시 79세)씨는 2021년 1월 18일 북구의 한 내리막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1m가량 추락해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이에 A씨는 “북구가 방호울타리·경고판 설치 등 도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7893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북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당시 많은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럽고, 급커브구간인 내리막인데도 고령의 B씨가 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가다 추락 한 점 등을 고려해 북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