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도래와 5·18의 과제-김 희 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2022년 04월 19일(화) 23:00 가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에 앞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지역민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차기 정부가 5·18과 불화하기보다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민들의 낮은 기대와 우려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5·18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를 본보기로 삼았으면 한다. 정치적 지향이 다른, 그것도 직전의 대통령을 본보기 삼자는 제안은 정치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주장처럼 들리겠지만 만약 윤석열 당선인이 이러한 태도를 수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5·18 과제는 단순 명쾌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동안 호남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정치인 문재인이 처음부터 지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와 환영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다자 구도로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광주 61.1%, 전남 59.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국 득표율 41.1%에 비하면 높은 득표율이지만 압도적 지지라고 할 수 없는 결과였다. 오히려 대통령 선거 이후 지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꾸준한 지지를 보냈다. 호남 지역의 지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심 어린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호남 지역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5·18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이견은 존재한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보여준 5·18에 관한 진심 어린 태도와 자세는 누구나 수긍하고 인정할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진심을 담아 상처받은 시민들을 위로했고, 그 위로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 어린 태도는 나비효과처럼 미완의 과제였던 진상 규명에서도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2017년 8월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공개된 광주 폭격 계획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의 원동력이 되었다. 현재 활동 중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의 동인은 광주 폭격 계획에 관한 공군 조종사의 언론 제보였다고 볼 수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전환점을 마련한 공군 조종사의 양심 고백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 공군 조종사가 37년 만에 양심 고백을 결심한 계기는 다름 아닌 5·18 기념식이었기 때문이다. 기념식을 보면서 이제는 고백을 해도 되는 시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의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진심 어린 태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 왔는지 반추하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광주·전남의 폭넓은 지지는 이런 진정성에 대한 보답의 측면도 크다.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5·18에 대한 진심 어린 태도를 본보기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차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진상 규명 이후의 5·18의 과제와 직면할 것이다. 현재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적 활동 기간인 24개월을 채우고 1년 연장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성과를 일궈낸다면 그 결과 공표는 윤석열 정부 시기가 될 것이다. 만약 조사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훨씬 많은 시간을 소요한 문재인 정부의 한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자칫 외부적 변수로 인하여 논란이 벌어진다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된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현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흔들 것이 아니라 조사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되면 진상 규명 이후의 5·18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진실에 기반한 역사적 화해와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트라우마 치유 등 일련의 과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으로도 규명하지 못한 실체적 진실의 문제가 있다면, 이를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규명해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과제를 윤석열 정부가 성심성의껏 제대로 수행해낸다면 보수 정당에게는 낙인과도 같은 광주 학살에 기반한 정당이라는 비판이 희석되는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미래의 선택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지역민들에게는 먼 미래의, 또는 다가오지 않을 일들에 대한 우려와 걱정보다는 지금 할 일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차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진상 규명 이후의 5·18의 과제와 직면할 것이다. 현재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적 활동 기간인 24개월을 채우고 1년 연장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성과를 일궈낸다면 그 결과 공표는 윤석열 정부 시기가 될 것이다. 만약 조사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훨씬 많은 시간을 소요한 문재인 정부의 한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자칫 외부적 변수로 인하여 논란이 벌어진다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된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현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흔들 것이 아니라 조사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되면 진상 규명 이후의 5·18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진실에 기반한 역사적 화해와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트라우마 치유 등 일련의 과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으로도 규명하지 못한 실체적 진실의 문제가 있다면, 이를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규명해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과제를 윤석열 정부가 성심성의껏 제대로 수행해낸다면 보수 정당에게는 낙인과도 같은 광주 학살에 기반한 정당이라는 비판이 희석되는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미래의 선택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지역민들에게는 먼 미래의, 또는 다가오지 않을 일들에 대한 우려와 걱정보다는 지금 할 일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