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지방 대학의 존재 의미는?-양성관 동강대 교수
2021년 12월 30일(목) 04:00 가가
예전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말이면 대학은 성적 처리 후 새로운 학기의 시작을 앞두고 잠시 여유가 있었다. 이때 교수들은 신학기 준비를 위해 강의 준비나 논문을 쓰며 자기 계발에 몰두하게 된다. 그런데 요즘 대학은, 특히 지방 대학은 연말연시가 되면 예전과는 다른 업무로 몹시 분주하게 돌아간다. 9월부터 시작했던 수시 입학 전형을 마무리하고 정시 모집 시기가 되어 매우 바쁘다. 수시 지원자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우느라 연구나 강의 준비할 시간도 없이 학생 모집을 위해 주말까지 뛰어야 하는 현실이다.
지난해 입시부터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적어져 지방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신생아 숫자가 26만 3000명으로 예상된다. 2022년 대학 입학 정원이 49만 2000명이니, 2021년에 출생한 신생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2040년에는 대학 입학 자원이 현재의 절반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약 20년 후 우리나라 대학은 정원이 2분의 1로 줄거나 대학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야 한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줄어드는 대학 입학 자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통해 교육 여건이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한 대학들을 부실 대학으로 낙인찍어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여 대학의 숫자를 줄여 가고 있다. 2022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일반 대학 9곳, 전문대학 9곳 등으로 18개 대학이 평가를 통해 사실상 퇴출의 경고를 받은 셈이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 대학이 지방 대학이라는 데에 있다.
지방 대학의 존재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지방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 경제의 위기로 연결된다. 지방 대학이 폐교되면 해당 지역의 교육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 최근 폐교된 대학들의 사례에서 드러났다. 평가 점수에 의해 지방 대학을 퇴출시키는 것보다, 점수가 낮은 대학에 대해서 대학 스스로 자정과 적절한 단계를 통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 대학의 존립을 위해서는 첫째로 ‘지방 대학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0~30대가 선호하는 반도체나 인터넷,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과 같은 첨단 분야의 기업들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꼭 상위권 대학이 아니더라도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가면 취업에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들과 관공서, 대기업, 은행, 병원 등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핵심 산업을 지역으로 옮겨 대한민국의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 대학은 이러한 기업이나 관공서들과 조기 취업 시스템을 통해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
지방 대학의 존립을 위한 두 번째 방안은 지방 대학 안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 학과 중심의 ‘학교 특성화 및 학과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취업 교육과 평생 교육의 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에는 평생 열 번 정도 직업을 바꾸게 된다고 한다. 지역 산업의 수요에 맞추어 취업 중심의 대학으로의 변신과 평생 교육이 병행되는 다양한 교육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지방 대학이 존립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지방 대학에 입학하는 20~30대의 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는 대학생의 3분의 2 정도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 장학금을 받고 있다. 현재보다 3분의 1가량만 더 지원하면 지방 대학에 입학하는 고등학교 졸업생 전원에게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고, 이는 지방 대학의 입학 자원 확보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를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지방 대학은 평가를 통해 퇴출시켜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존재해야 할 대상이기에 정부에서는 타당한 평가 기준과 신중한 퇴출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 대학은 몸집을 줄여 가며 존립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줄어드는 대학 입학 자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통해 교육 여건이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한 대학들을 부실 대학으로 낙인찍어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여 대학의 숫자를 줄여 가고 있다. 2022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일반 대학 9곳, 전문대학 9곳 등으로 18개 대학이 평가를 통해 사실상 퇴출의 경고를 받은 셈이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 대학이 지방 대학이라는 데에 있다.
지방 대학의 존립을 위한 두 번째 방안은 지방 대학 안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 학과 중심의 ‘학교 특성화 및 학과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취업 교육과 평생 교육의 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에는 평생 열 번 정도 직업을 바꾸게 된다고 한다. 지역 산업의 수요에 맞추어 취업 중심의 대학으로의 변신과 평생 교육이 병행되는 다양한 교육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지방 대학이 존립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지방 대학에 입학하는 20~30대의 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는 대학생의 3분의 2 정도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 장학금을 받고 있다. 현재보다 3분의 1가량만 더 지원하면 지방 대학에 입학하는 고등학교 졸업생 전원에게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고, 이는 지방 대학의 입학 자원 확보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를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지방 대학은 평가를 통해 퇴출시켜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존재해야 할 대상이기에 정부에서는 타당한 평가 기준과 신중한 퇴출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 대학은 몸집을 줄여 가며 존립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