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 2년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행방불명 등 미완의 5·18 과제에 대한 조속한 규명을 바라는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출범한 5·18진상조사위는 그동안 세 차례 조사 활동 보고서를 통해 5·18 기간 민간인 희생자 수를 167명으로 확정하고, 주남마을 인근에서 네 차례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5·18 진압에 참가했던 공수부대원의 사죄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위는 애초 2년으로 규정된 활동 기간이 임박하도록 핵심 의혹 규명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지난 9월 국회 동의를 거쳐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해야 했다. 조사위가 마련한 분기별 조사계획조차 제때 이행되지 않고 기약 없이 미뤄지는 게 더 많았다. 지난해 4월 끝냈어야 할 조사 과제 선정은 지난 11월에야 이뤄졌고, 조사관 채용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특히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핵심 인물에 대한 대면 조사를 머뭇거리는 사이 당사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발포 명령 등 책임자 규명의 기회마저 놓치고 말았다. 그런가 하면 조사위는 특별법 규정을 들어 조사 내용은커녕 기본적 활동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역시 법상 같은 조항이 있는데도 중요 조사 내용을 알리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코로나19 확산 등을 감안하더라도 조사위의 막중한 책무를 감안하면 그동안의 성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5·18 진상 규명은 그동안 네 차례의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핵심 사안들이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왜곡과 폄훼가 그치지 않고 있다. 조사위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오월의 진실을 밝히는 데 좀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