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양곡관리법에 근거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매입(시장 격리)의 조속한 시행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수확의 기쁨을 즐겨야 할 시기에 왜 농업인들은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냈을까? 그 이유는 청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21년산 쌀이 예상보다 7~8%(약 31만t) 상당 초과 생산되어 남아도는 쌀 때문에 쌀값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개정된 양곡 관리법에 따르면 쌀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쌀 매입 발동 기준에 부합되는데도 아직 쌀 매입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

쌀값 책정은 10~12월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 시기에 쌀값 안정은 농업인들의 실질소득과 직결되기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올해 정부가 시장 격리 등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쌀값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쌀 시장 격리제를 도입하게 된 데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쌀 공익형 직불제도를 도입하면서 변동 직불제를 폐지했다.

변동 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목표 가격보다 낮을 경우 쌀값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농업인들은 쌀값 하락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당시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서 보완책으로 시장 격리제를 제시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재해 등으로 쌀 생산량이 적어 요건에 도달하지 않아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발동 요건이 갖춰졌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올해는 쌀 시장 격리가 가능하다. 발동 요건이 갖춰졌음에도 올해 쌀 시장 격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향후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쌀은 태곳적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명실상부한 주식이다. 쌀을 생산하는 주체는 거대한 자본가도 대기업도 아니다.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기도 하다.

해외에 의존하던 요소수 등 원자재 대란으로 온 국민이 고충을 격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에는 식량 대란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과 식량 자급률은 2019년 기준 각각 21.0% 45.8%이다. 만일 원자재 대란과 같이 수입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장 식량 대란에 직면할 수도 있다. 식량이 무기가 될 수 있으며 국가의 안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정부의 양곡 보유량은 14만t으로 금년 공공 비축 35만t을 합쳐도 49만t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보유 권장량인 70~80만t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이는 우리 국민이 3개월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물량이다.

정부는 식량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쌀 시장 격리를 즉시 단행해야 한다. 2017년 쌀값은 ㎏당 1570원선까지 떨어졌다가 정부가 시장 격리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2750원선까지 상승하는 정책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 또한 쌀값은 한번 떨어지면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됨을 알게 되었다. 농업인들은 쌀 생산비 등을 감안하면 최소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한계 쌀값은 최소 ㎏당 3000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데 쌀값은 아직 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2600원선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쌀값으로 지불한 돈은 얼마나 될까?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연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7.7㎏이라고 한다. 일 단위로 나누면 158g, 또 하루 세 끼로 나누어 보면 한 끼에 52.7g을 먹는 셈이다. 이를 최근 쌀값(20㎏ 5만 2998원)으로 환산하면 140원이 나온다. 하루를 합산하더라도 420원에 불과하다. 또한 쌀 1㎏이면 19명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쌀값이 비싸다고 한다.

전남을 농도라고 한다. 특히 쌀은 79만t을 생산하여 전국의 20.4%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은 쌀 주산지이며 전국 1위 생산지이다. 전남도민이 바로 지금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