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지방 재정의 역할 절실하다
2021년 11월 15일(월) 04:30 가가
김 일 태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작년 초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코로나19가 지구촌을 휩쓸면서 우리는 2년여 동안 코로나의 기나긴 암흑 터널을 통과해 왔다.
얼마 전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단계적·점진적 회복, 포용적 회복,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 등 새로운 일상을 위한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두 번째 방향인 포용적 회복이다. 포용적 회복은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는 물론 민생 회복에 주력할 것임을 명시한 것으로 일상 회복을 시작하는 현 ‘위드 코로나’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다.
지난 2년여간 우리 지역도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청년층에게는 취업의 기회가 열리지 않고, 노년층과 경력 단절 여성층은 재취업이 힘든 상황이며, 일반 시민의 일상적인 활동의 자유마저 크게 축소됐다. 이로 인한 피로감이 적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자치단체의 방역 지침에 잘 협조해 왔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에 대한 의료 정책과 방역의 방향이 재난관리 측면에서 이뤄졌는데 일상 회복에 접어드는 지금은 재난을 겪은 모든 시민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서는 사회경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므로 방역 지표에도 ‘사회 회복성 지표’를 개발해 회복의 방향과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사회경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꾀하는 시점에서 코로나 방역 대응의 강도와 동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최근 광주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광주 일상회복 지원금’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 정책도 이런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일상 회복 지원금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불편을 인내하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 체계를 정착시킨 시민 모두의 일상 회복을 응원하는 의미가 있다. 광주는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방역 모범 사례를 무수하게 만들어 왔다. 대구 확진자가 급증할 때 광주의 병상을 대구 환자들에게 제공한 ‘병상 연대’를 비롯해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적극적 코호트 격리, 전국 최초 관내 요양시설 전수검사, 전국 유일의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시청 선별진료소 등으로 방역 선도 도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둘째, 일상 회복 지원금을 광주에서만 유통되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1480억 원에 달하는 돈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안에서 유통되고 순환돼 서민 경제 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지역 경기 회복의 촉진제가 될 것이다. 광주소상공인연합회도 147만 시민에게 10만 원씩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선별적으로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환영하고 있다.
셋째, 경기 상황에 따른 재정의 경기 조정 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기가 나빠지고 시민들 형편이 어려울 때 돈을 풀고, 향후 경기가 좋을 때에 돈을 거두어 들여서 경기 악화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생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코로나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지방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때다.
일부에서는 일상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광주시의 재정 여력을 염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광주시의 채무 비율은 17%대로 행정안전부가 권장하는 채무 비율 24%까지는 상당한 여력이 있으며, 향후 지역의 경기 회복으로 추가적인 세수 수입도 전망된다.
또한 그동안 광주시는 총 14차례에 걸쳐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였지만 지금은 일상 회복이라는 대전환의 시점을 맞아 선별 지급 방식보다는 전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향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광주시가 코로나 경제 위기 국면에서 일상 회복 지원금 지급과 같은 효율적 재정 운영 전략을 통해 방역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 위기도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새로운 모범 사례를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얼마 전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단계적·점진적 회복, 포용적 회복,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 등 새로운 일상을 위한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2년여간 우리 지역도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청년층에게는 취업의 기회가 열리지 않고, 노년층과 경력 단절 여성층은 재취업이 힘든 상황이며, 일반 시민의 일상적인 활동의 자유마저 크게 축소됐다. 이로 인한 피로감이 적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자치단체의 방역 지침에 잘 협조해 왔다.
첫째, 일상 회복 지원금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불편을 인내하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 체계를 정착시킨 시민 모두의 일상 회복을 응원하는 의미가 있다. 광주는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방역 모범 사례를 무수하게 만들어 왔다. 대구 확진자가 급증할 때 광주의 병상을 대구 환자들에게 제공한 ‘병상 연대’를 비롯해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적극적 코호트 격리, 전국 최초 관내 요양시설 전수검사, 전국 유일의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시청 선별진료소 등으로 방역 선도 도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둘째, 일상 회복 지원금을 광주에서만 유통되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1480억 원에 달하는 돈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안에서 유통되고 순환돼 서민 경제 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지역 경기 회복의 촉진제가 될 것이다. 광주소상공인연합회도 147만 시민에게 10만 원씩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선별적으로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환영하고 있다.
셋째, 경기 상황에 따른 재정의 경기 조정 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기가 나빠지고 시민들 형편이 어려울 때 돈을 풀고, 향후 경기가 좋을 때에 돈을 거두어 들여서 경기 악화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생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코로나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지방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때다.
일부에서는 일상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광주시의 재정 여력을 염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광주시의 채무 비율은 17%대로 행정안전부가 권장하는 채무 비율 24%까지는 상당한 여력이 있으며, 향후 지역의 경기 회복으로 추가적인 세수 수입도 전망된다.
또한 그동안 광주시는 총 14차례에 걸쳐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였지만 지금은 일상 회복이라는 대전환의 시점을 맞아 선별 지급 방식보다는 전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향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광주시가 코로나 경제 위기 국면에서 일상 회복 지원금 지급과 같은 효율적 재정 운영 전략을 통해 방역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 위기도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새로운 모범 사례를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