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차철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과 지방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6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도시철도 운영 지자체협의회’는 엊그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무임승차 수요가 누적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서는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도시철도 무임 수송은 지난 1984년 정부가 노인·장애인 등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후 그 비용은 각 도시철도 운영 기관과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누적 적자는 23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광주도 6209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수년간 요금이 동결되고 코로나19에 따른 이용객 감소가 겹치면서 손실 규모는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정부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무임 수송을 도입했음에도 그로 인한 손실은 전부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정부로부터 무임수송 비용의 60%를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는 지하철 건설비를 지원한 만큼 운영은 지자체 몫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무임승차 인원 증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무임 수송에 대한 국비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