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부채만 1조 원이 넘는 광주시가 재원 마련을 위해 또다시 수백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 2월 설 전후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48만여 명의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일상 회복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금 예산 1480억 원은 시비로 충당하며, 5개 자치구에서 10%를 분담한다. 시비 재원은 지방세 세입 200억 원과 재난기금에서 마련하고, 75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광주시의 부채 규모가 지난해 1조 원을 넘어선 데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의 재난기금 또한 고갈 상태여서 내년부터 이를 다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방채 발행은 광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 시의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그제 열린 시의회 사전설명회에서 일부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동의 여부 등을 따져 묻기도 했다. 지급 시기가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선심성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집권당의 이점을 이용해 시민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광주시는 일상 회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황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며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꼭 필요하다면 그동안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