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혁신도시 전담 기구 설립을 -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
2021년 08월 24일(화) 02:10 가가
참여정부가 도입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지방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현실화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다.
10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인구 및 기업 입주를 유인하여 지역 산업 구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 분산에 크게 기여했다. 단적으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경우 조성 이전인 2012년부터 5년 간 증가한 혁신도시 기업 수가 1570개, 일자리 수는 1만 3556개로 상전벽해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다시 수도권 인구가 순증하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인구(2596만 명)가 비수도권 인구(2582만 명)보다 약 14만 명 많아졌다.
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 관련 기업 유치와 클러스터 형성 → 주변 지역과 국가 균형 발전 파급효과 극대화 등 혁신도시의 로드맵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채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며 성장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계획한 균형 발전의 거점화, 자생적 발전 동력 창출, 기업·대학 유치를 통한 지역 내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남겨진 숙제는 강력한 조직적 뒷받침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다.
기업도시도 국가 균형 발전의 중요한 제도적 성과물이지만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2004년 12월 전경련 등 민간 경제단체의 제안으로 기업도시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6개 기업도시가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기업도시 개발이 시작됐다.
기업도시 선정 당시 1천만 평 규모의 기업도시가 지방에 설립되면 수도권에서 10만 가구 정도가 옮겨가고 주택·공장 등에 대한 건설 투자가 1조 원가량 이루어져 3만 명의 고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약화되면서 정책 효과가 급감하고 있다.
수도권에 근접한 충주와 원주가 사업을 준공했으나 당초 기업도시 취지인 민간투자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정부(제도 지원), 지자체(행정 지원), 사업 시행자(사업 주도)의 역할 분담, 연결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 지원 확대, 기업도시개발 관련 지방세 감면 조례 제정, 기업도시 내 주거시설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등 숱한 난제가 쌓여 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다른 유사한 국가 균형 발전 제도와 비교해도 정책적 형평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새만금은 청 단위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중앙정부 주도의 도시 개발, 정주 여건 조성, 투자 유치 등 전체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반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해당부처의 국·과 단위에서 관리 중이다.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는 이들 도시에 대한 창의적 리더십을 강화하여 책임성과 신뢰감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프랑스의 경우도 총리 직속 지역 균형 발전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글로벌 기업도시 중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소피아 앙티폴리스(Sophia Antipolis)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우리도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전담 지원할 조직 신설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컨트롤타워를 확보하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확고한 국가 균형 발전의 전략적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업·혁신 도시 지원청’이 조속히 신설돼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10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인구 및 기업 입주를 유인하여 지역 산업 구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 분산에 크게 기여했다. 단적으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경우 조성 이전인 2012년부터 5년 간 증가한 혁신도시 기업 수가 1570개, 일자리 수는 1만 3556개로 상전벽해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
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 관련 기업 유치와 클러스터 형성 → 주변 지역과 국가 균형 발전 파급효과 극대화 등 혁신도시의 로드맵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채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며 성장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계획한 균형 발전의 거점화, 자생적 발전 동력 창출, 기업·대학 유치를 통한 지역 내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남겨진 숙제는 강력한 조직적 뒷받침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다.
기업도시 선정 당시 1천만 평 규모의 기업도시가 지방에 설립되면 수도권에서 10만 가구 정도가 옮겨가고 주택·공장 등에 대한 건설 투자가 1조 원가량 이루어져 3만 명의 고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약화되면서 정책 효과가 급감하고 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다른 유사한 국가 균형 발전 제도와 비교해도 정책적 형평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새만금은 청 단위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중앙정부 주도의 도시 개발, 정주 여건 조성, 투자 유치 등 전체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반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해당부처의 국·과 단위에서 관리 중이다.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는 이들 도시에 대한 창의적 리더십을 강화하여 책임성과 신뢰감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프랑스의 경우도 총리 직속 지역 균형 발전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글로벌 기업도시 중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소피아 앙티폴리스(Sophia Antipolis)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우리도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전담 지원할 조직 신설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컨트롤타워를 확보하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확고한 국가 균형 발전의 전략적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업·혁신 도시 지원청’이 조속히 신설돼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