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신체적 폭력이나 유기·방임으로 인한 사망 사고 등 아동 학대 사건이 부쩍 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전담 공무원을 한 명도 배치하지 않는 등 아동 학대 대응 체계가 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그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56곳(24%)이고, 한 명도 두지 않은 곳도 102곳(45%)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접수되는 아동 학대 의심 사례 50건 당 전담 공무원 한 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지자체가 대다수인 것이다.

특히 광주 지역은 아동 학대 의심 사례 신고 건수가 1089건(지난 2019년 12월 기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21.8명의 전담 공무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5개 자치구 중 북구와 광산구에만 7명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역시 22개 시군 중 전담 공무원이 배치된 지역은 목포·순천·나주·구례·신안 등 10곳에 22명에 불과했다. 전남의 아동 학대 신고는 2453건으로 49.1명의 전담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이처럼 복지부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인원은 전담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 지역의 경우 공무원 1인당 156건, 전남은 112건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떠안고 있는 셈인데, 이는 서울(55건)의 2~3배에 달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대책으로 전국 시군구 전담 공무원 확충 계획을 내놨고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연내 증원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 수준에 이르려면 보다 과감한 인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게 현장의 요구다. 특히 현실과 괴리된 전담 공무원 배치 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학대피해 아동쉼터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충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