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이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이나 영남권은 물론 최근엔 충청권에까지 밀리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지 못하거나 인구 감소 등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지역부터 집중 지원하는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도 사실상 수도권으로 편입된 충청권만 비대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최근 광주시의회에서 개최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세종시 건설 이후 충청권 인구·경제력 집중이 시작됐으며, 대덕연구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신행정수도까지 조성되면서 연구개발(R&D) 예산, 민간투자 등이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호남권은 인구·경제 등 각종 지표에서 영남권에 이어 충청권에도 뒤지는 신세로 전락하는 등 호남권의 영향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낙후 지역과 공공기관이 적은 지역에 앞으로 중점 이전해야 하며 대전혁신도시 조성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호남권의 낙후와 쇠락이 우려되는 현실’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제2의 중앙 집중을 초래한다는 이민원 광주대 교수의 말도 정확한 지적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제2의 중앙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소멸 위기 지역 집중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우선 배정이나 국책사업 우선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축소나 국가보조금 차등 지원 등이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