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 개발(R&D)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수도권·영남권에 비해 인구·경제 규모나 산업 기반 등이 열악한 호남권의 현실을 감안하면 지역 소외는 물론 미래 경쟁력도 갈수록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과기정통부 소관 R&D 지원 사업은 수도권과 대전에만 무려 77.9%가 집중됐다.

이에 비해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는 고작 22.1% 지원되는 데 그쳤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33조2481억 원에 달하는 R&D 예산 중 수도권에는 30.4%인 10조1004억 원, 대전에는 47.5%인 15조7877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광주는 고작 2%대 지원에 그쳤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최근 5년간 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선정 기업’에서도 전남은 0.3%로 가장 낮았고, 광주 역시 1.8%에 불과했다.

수도권과 대전에 R&D사업이 편중 지원되는 이유는 대학과 출연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전남도가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나섰지만 충북에 고배를 마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의 국책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특정 지역만 대폭 지원해 준다면 그렇지 않은 지방은 아예 역량을 강화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미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연구 개발 관련 국책기관과 시설 등을 열악한 지방에도 분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공모 사업이 지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부추겨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