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구할 혁신 도시 시즌2
2019년 07월 16일(화) 04:50 가가
[이 민 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혁신도시특별위원장^광주대 교수]
한국에서 근래에 일어난 커다란 변화의 실체는 지방 열 곳에 탄생한 혁신 도시다. 혁신 도시 마다 지역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전략 분야를 선정해 공공기관을 입지시켰다. 이 공공 기관과 지역 대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새로운 산업에 실험적으로 도전할 기업을 양성하고 이끌어오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앞으로 공공 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들과 함께 새로운 지식,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을 선도하고 다른 지역에 전파해야 한다. 재벌을 대체하는 혁신 기업, 수도권을 대체하는 혁신 공간의 마련이 혁신 도시의 사명이다. 마침내는 모방 경제의 한계에 붙들려 있는 대한민국의 플랜B가 될 것이다.
이 사명은 그 달성이 쉽지 않다. 재벌 경제와 수도권 중심 경제의 희석이 어렵고, 혁신에 요구되는 축적된 기술과 경험도 부족하여 그렇다. 그렇기에 혁신 도시 완성을 지체시키고 혁신 경제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환경의 극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첫째, 혁신 도시 완성의 과제를 숙고하자. 혁신 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촉진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공공 기관 종사자 및 그 가족의 원활한 지역 정착 방안은 무엇인가? 혁신 도시와 주변 지역과의 공동 발전 과제는 무엇인가?
둘째, 혁신도시가 대한민국의 혁신을 주도하는 방안을 숙고하자. 재벌 위주의 수도권 투자를 대체할 비수도권의 혁신 기업 육성책, 수도권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을 구하는 새로운 계획인 플랜B는 무엇인가? 공공 기관이 기업, 대학, 연구기관들과 함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을 창출하여 선도할 방안은 무엇인가?
정부는 이에 대한 답으로 혁신 도시 시즌2를 ‘혁신 도시 종합 발전 계획’에 담아 발표하였다. 혁신 도시 내 각 주체들의 상황, 혁신 도시 진척의 장애물 극복, 혁신 경제로의 전환 방안, 혁신 도시의 필요성, 혁신 도시에 갖추어야 할 내용, 혁신 도시 완성 방법론, 차세대 혁신 도시의 방향 등을 모두 반영하여 혁신 도시 시즌2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했다. 첫 번째 비전은 기업 지원과 산학연 협력을 통한 혁신 도시별 특화 발전이며, 두 번째 비전은 삶의 질을 개선할 제반 여건 완비를 통한 정주 환경 조성이며, 세 번째 비전은 원도심 지원을 통한 상생 발전이다.
이 계획에는 전국의 열 개 혁신 도시마다 역량과 지역의 요구 사항을 대비하여 시즌2에서 집중해야 할 구체적 과제를 찾아내고 과제 수행 후의 혁신 도시 모습이 담겨있다. 새로운 산업 혁명이 일어날 도시 구조는 어떠해야 하는지, 기존 산업 단지와 혁신 도시를 연결할 방안 등이 촘촘히 자리하고 있다. 이전 공공 기관의 사업 분야를 4차 산업에 맞도록 업그레이드할 기반 시설 구축과 제도적 지원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주 여건 개선 계획, 스마트 시티 추진 계획, 원도심 재생 계획, 지역 대학의 역할 제고 방안 등이 혁신 도시의 비약을 위해 준비되었다. 그리고 혁신 도시 컨트롤 타워인 혁신 도시 발전 재단을 설치하여 혁신 도시 발전을 실질적으로 주도해나가도록 하였다.
물론 정부는 이번 계획을 향후 끊임없이 수정 보완해 갈 것이다. 첫째, 혁신 도시 내부 자원의 질적, 양적 수준 제고에 더하여 주변의 광역 도시권, 산업 단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국토 전체에 획기적인 혁신 벨트를 구축하여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둘째, 공공 기관 추가 이전 등으로 혁신 도시 자체의 힘을 강하게 키운 후에 전국을 혁신 벨트로 엮는 구상이 필요하다. 셋째, 혁신 도시 시즌2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정부와 국회의 획기적 노력을 기대한다. 지방자치단체도 국비 투입의 효율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테면 무턱대고 국비 요청만 하지 말고 지방의 역량으로는 해내기 어려운 사업만을 국비로 요청하는 등의 지혜를 발휘하면 좋겠다. 넷째, 혁신 도시 시즌2를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로 ‘혁신 도시 발전 재단’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다만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다하려면 동 재단의 관할 범위와 권한이 ‘행정청’에 버금가야 한다. 기업유치, 도시의 발전 및 관리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방법으로 해내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사려 깊은 준비가 필요하다.
혁신 도시의 미래는 결국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은 모습이다. 특히 중앙 정부 주도로 허허벌판에 만들어졌기에 정책 환경의 변화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 도시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면 혁신 도시 중 바람직한 모습은 죽고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만 살아남을 것이다. 중앙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기대한다.
하지만 혁신 도시의 완성은 지역 내부에 1차적 책임이 있다. 지자체와 공공 기관, 기업, 대학, 주민 등의 헌신이 절실하다. 특히 지방비 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지자체의 더 각별한 관심을 기대한다.
앞으로 공공 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들과 함께 새로운 지식,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을 선도하고 다른 지역에 전파해야 한다. 재벌을 대체하는 혁신 기업, 수도권을 대체하는 혁신 공간의 마련이 혁신 도시의 사명이다. 마침내는 모방 경제의 한계에 붙들려 있는 대한민국의 플랜B가 될 것이다.
첫째, 혁신 도시 완성의 과제를 숙고하자. 혁신 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촉진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공공 기관 종사자 및 그 가족의 원활한 지역 정착 방안은 무엇인가? 혁신 도시와 주변 지역과의 공동 발전 과제는 무엇인가?
이 계획에는 전국의 열 개 혁신 도시마다 역량과 지역의 요구 사항을 대비하여 시즌2에서 집중해야 할 구체적 과제를 찾아내고 과제 수행 후의 혁신 도시 모습이 담겨있다. 새로운 산업 혁명이 일어날 도시 구조는 어떠해야 하는지, 기존 산업 단지와 혁신 도시를 연결할 방안 등이 촘촘히 자리하고 있다. 이전 공공 기관의 사업 분야를 4차 산업에 맞도록 업그레이드할 기반 시설 구축과 제도적 지원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주 여건 개선 계획, 스마트 시티 추진 계획, 원도심 재생 계획, 지역 대학의 역할 제고 방안 등이 혁신 도시의 비약을 위해 준비되었다. 그리고 혁신 도시 컨트롤 타워인 혁신 도시 발전 재단을 설치하여 혁신 도시 발전을 실질적으로 주도해나가도록 하였다.
물론 정부는 이번 계획을 향후 끊임없이 수정 보완해 갈 것이다. 첫째, 혁신 도시 내부 자원의 질적, 양적 수준 제고에 더하여 주변의 광역 도시권, 산업 단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국토 전체에 획기적인 혁신 벨트를 구축하여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둘째, 공공 기관 추가 이전 등으로 혁신 도시 자체의 힘을 강하게 키운 후에 전국을 혁신 벨트로 엮는 구상이 필요하다. 셋째, 혁신 도시 시즌2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정부와 국회의 획기적 노력을 기대한다. 지방자치단체도 국비 투입의 효율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테면 무턱대고 국비 요청만 하지 말고 지방의 역량으로는 해내기 어려운 사업만을 국비로 요청하는 등의 지혜를 발휘하면 좋겠다. 넷째, 혁신 도시 시즌2를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로 ‘혁신 도시 발전 재단’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다만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다하려면 동 재단의 관할 범위와 권한이 ‘행정청’에 버금가야 한다. 기업유치, 도시의 발전 및 관리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방법으로 해내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사려 깊은 준비가 필요하다.
혁신 도시의 미래는 결국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은 모습이다. 특히 중앙 정부 주도로 허허벌판에 만들어졌기에 정책 환경의 변화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 도시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면 혁신 도시 중 바람직한 모습은 죽고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만 살아남을 것이다. 중앙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기대한다.
하지만 혁신 도시의 완성은 지역 내부에 1차적 책임이 있다. 지자체와 공공 기관, 기업, 대학, 주민 등의 헌신이 절실하다. 특히 지방비 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지자체의 더 각별한 관심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