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세지면 축사 소송 패소 ‘시끌’
2018년 11월 22일(목) 00:00 가가
닭→돼지 축종 변경 허가 후 주민 집단반발에 취소했다 소송
주민들 “시 잘못으로 피해…돼지 입식되면 집단행동 나설 것”
주민들 “시 잘못으로 피해…돼지 입식되면 집단행동 나설 것”
닭에서 돼지로 축종을 변경하기 위해 개축중인 세지면 오봉리 축사 건축 현장.
나주시가 주인이 바뀐 축사의 축종 변경 허가 후 취소를 놓고 소송에서 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지면 오봉리 A축사는 오리와 닭을 번갈아 가며 사육하다가 지난 2015년에 경매에서 박 모씨가 낙찰받았다.
박 씨는 그해 11월 나주시에 닭에서 돼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축사육업 변경허가신청’을 낸 후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인지한 마을 주민들이 시 조례를 들고 ‘거리 제한 내에 돼지사육허가는 잘못’이라며 집단으로 반발했다.
이에 강인규 나주시장은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행정절차를 논의한 결과, 앞서 닭을 사육했던 농장주로부터 “가축사육업 지위승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 씨에게 발부했던 축종 변경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A축사의 박씨는 허가취소에 반발하며 지난 2016년 1월 강인규 나주시장을 상대로 ‘가축사육업 지위 승계신고 수리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
소송결과 광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광주고등법원은 2심에서 소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주시는 즉시 상고를 했지만 지난 1월 31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려 결국 시가 패소했다.
대법원은 판결요지에서 “가축사육업 변경허가 수리 처분으로 가축사육업 지위승계 신고수리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음으로 소의 이익이 없고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아 소를 각하 하였다”고 상고 기각했다.
시는 시 자문변호사들과 법률검토를 했지만 더 이상 법적 다툼은 의미 없다고 판단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축사에 개축만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은 “시가 ‘가축사육업 지위승계 신고’를 잘못 수리해 재산상 피해와 함께 삶에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할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주민들은 시를 압박하며 “A축사에 돼지가 입식 될 때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주민들은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A 축사가 있다”며 “A 축사가 오리와 닭을 사육할 때는 시 조례에 저촉되지 않았지만 박 씨가 인수해 축종 변경을 신청한 2015년에는 거리 제한구역 내에 10동의 주택 건축허가가 나 있었고 기존 주택까지 포함하면 주택 17가구가 넘어 허가불가 지역이다”고 주장했다.
농장에서 불과 200여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우전문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양창곤 대표는 “이곳에 수억을 투자해 건물을 짓고 장사하고 있고, 2013년 나주시에 10동의 주택 건축 허가를 낸 상태에서 시가 2015년 11월 양돈허가를 내줬다”며 “만약 돼지를 입식하면 주민들과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허가를 내준 시에 재산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시 2013년 조례는 가축사육제한 지역(제3조 제1항 제1호) 가항에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축사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인가까지의 직선거리가 돼지, 닭, 개 축사는 7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또 부칙에는 ‘개축의 경우 주변 여건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차례만 기존축사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6월에 개정된 조례에는 개축의 경우 ‘주변 여건과 주민의견 수렴’ 부분만 삭제했다.
2016년 9월 개정에는 ‘기존축사의 축종 변경시는 돼지, 개 축사는 1000미터 이내, 닭·오리·메추리 축사는 8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시가 축사의 주인이 바뀌고, 축종도 양돈으로 변경하려는 시기에 10동의 건축허가와 기존 주거시설이 다수 분포된 상황에서 ‘가축사육업 지위승계 신고수리’를 불허 했어야 하는데 허가해줘 이미 효력이 발생된 상태에서 다시 취소하니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를 낳게 됐다”며 “주인이 바뀐 축사에 축종 변경이 신규허가에 해당될 경우 거리 제한에 적용된다”라고 주장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양창곤씨의 경우 2013년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다”며 “2016년 개정안처럼 거리 제한에 축종 구분과 축종 변경 시 거리 제한을 적용하는 내용을 고쳤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 조례에 ‘주거밀집지역’ 이란 축사부지의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인가 부지경계를 반경으로 100미터 이내에 인가가 5호 이상 모여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가가 서로 100미터 이상 떨어져 분포되어 있으면 수십 채 이상 인가가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허점이 있어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세지면 오봉리 A축사는 오리와 닭을 번갈아 가며 사육하다가 지난 2015년에 경매에서 박 모씨가 낙찰받았다.
박 씨는 그해 11월 나주시에 닭에서 돼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축사육업 변경허가신청’을 낸 후 허가를 받았다.
이에 강인규 나주시장은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행정절차를 논의한 결과, 앞서 닭을 사육했던 농장주로부터 “가축사육업 지위승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 씨에게 발부했던 축종 변경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A축사의 박씨는 허가취소에 반발하며 지난 2016년 1월 강인규 나주시장을 상대로 ‘가축사육업 지위 승계신고 수리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
소송결과 광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광주고등법원은 2심에서 소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주시는 즉시 상고를 했지만 지난 1월 31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려 결국 시가 패소했다.
시는 시 자문변호사들과 법률검토를 했지만 더 이상 법적 다툼은 의미 없다고 판단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주민들은 시를 압박하며 “A축사에 돼지가 입식 될 때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주민들은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A 축사가 있다”며 “A 축사가 오리와 닭을 사육할 때는 시 조례에 저촉되지 않았지만 박 씨가 인수해 축종 변경을 신청한 2015년에는 거리 제한구역 내에 10동의 주택 건축허가가 나 있었고 기존 주택까지 포함하면 주택 17가구가 넘어 허가불가 지역이다”고 주장했다.
농장에서 불과 200여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우전문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양창곤 대표는 “이곳에 수억을 투자해 건물을 짓고 장사하고 있고, 2013년 나주시에 10동의 주택 건축 허가를 낸 상태에서 시가 2015년 11월 양돈허가를 내줬다”며 “만약 돼지를 입식하면 주민들과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허가를 내준 시에 재산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시 2013년 조례는 가축사육제한 지역(제3조 제1항 제1호) 가항에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축사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인가까지의 직선거리가 돼지, 닭, 개 축사는 7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또 부칙에는 ‘개축의 경우 주변 여건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차례만 기존축사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6월에 개정된 조례에는 개축의 경우 ‘주변 여건과 주민의견 수렴’ 부분만 삭제했다.
2016년 9월 개정에는 ‘기존축사의 축종 변경시는 돼지, 개 축사는 1000미터 이내, 닭·오리·메추리 축사는 8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시가 축사의 주인이 바뀌고, 축종도 양돈으로 변경하려는 시기에 10동의 건축허가와 기존 주거시설이 다수 분포된 상황에서 ‘가축사육업 지위승계 신고수리’를 불허 했어야 하는데 허가해줘 이미 효력이 발생된 상태에서 다시 취소하니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를 낳게 됐다”며 “주인이 바뀐 축사에 축종 변경이 신규허가에 해당될 경우 거리 제한에 적용된다”라고 주장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양창곤씨의 경우 2013년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다”며 “2016년 개정안처럼 거리 제한에 축종 구분과 축종 변경 시 거리 제한을 적용하는 내용을 고쳤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 조례에 ‘주거밀집지역’ 이란 축사부지의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인가 부지경계를 반경으로 100미터 이내에 인가가 5호 이상 모여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가가 서로 100미터 이상 떨어져 분포되어 있으면 수십 채 이상 인가가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허점이 있어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