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어서 헌법재판(헌재)에 다시 한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가세해 8인 체제를 구축한 헌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붙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기일을 잡은 것이다.

이는 한 총리 탄핵 사건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 변론준비기일은 윤 대통령 변론준비기일과 같이 양측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신청 등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한 총리는 지난달 27일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결 요건이라고 밝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한 총리도 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헌재는 6일 8인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헌재재판관 전원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 모두가 현재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심판,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관한 헌법소원 등 주요 진행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이를 바탕으로 양측이 제출한 각종 서면과 증인 신청 등을 검토하면서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매주 2회씩 열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준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은 다음달 4일까지 다섯 차례 지정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정확히 어느 기일에 나설지는 미정이지만, 지속적으로 헌재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는 점에서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는 첫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직접 출석할 경우 대통령 경호처와 경호 관련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를 막아서 집행이 무산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