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꼬챙이, 올무 등으로 잔인하게 포획된 멸종위기종 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반입 허가기준에 살아 있는 생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말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돌고래 등은 법에서 정한 잔인한 방식의 포획이 이뤄질 경우 수입이 불허된다.

또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된 살아 있는 생물도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제한 사유에 추가된다. 또 개정안에는 과학기관 사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술용 표본을 비상업적으로 대여·증여·교환할 경우 수출입 허가 절차를 면제하고 있는 기존 규정을 좀 더 명확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잔인한 포획 방법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ㆍ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떼 몰이식 포획 등을 의미한다.

/김용희기자 kimyh@